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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위, 윤석열 장모 '강제집행 면탈' 경찰 고발



경인

    민주당 특위, 윤석열 장모 '강제집행 면탈' 경찰 고발

    핵심요약

    "건강보험공단 압류 피하기 위해 손주들에 부동산 증여" 의혹
    김용민 "尹 장모 최씨 관련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검증 특위가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윤 후보의 장모 최씨를 고발했다. 연합뉴스10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검증 특위가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윤 후보의 장모 최씨를 고발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특위는 10일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최씨를 고발했다. 이날 경기남부청에는 김용민 특위 위원장과 박주민·민병덕 의원,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이 찾았다.

    특위가 고발한 의혹은 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손주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특위 소속 황운하 의원은 "작년 12월 말에 공단이 최씨에게 (부동산을)환수하겠다고 하니 한 달도 안 된 올해 1월 손주들에게 증여했다"며 "압류나 환수 대상에서 빼기 위해 급하게 증여한 것으로 강제집행 면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특위는 현재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중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용민 위원장은 "윤 후보 장모 최은순 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범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양평경찰서에서는 수사가 부진했던 것 같고 현재 남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최씨가 형사 입건됐으나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2년부터 최씨의 가족회사인 ESI&D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를 개발해 350세대 아파트를 분양했다.

    ESI&D는 2012~2016년 사이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시행인가 기한을 넘기고도 별다른 제재없이 준공을 마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또 양평군이 ESI&D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으로 17억 48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다가 다음해 '0원'으로 변경, 그러다 지난달 1억 8700만 원으로 정정부과한 사실도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양평경찰서는 지난 10월 양평군청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지난달에는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가 공흥지구 관련 '성명불상'의 양평군 소속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며 양평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에는 최씨도 추가로 고발했다.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최씨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양평서에서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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