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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저출산 해결 못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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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저출산 해결 못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올것"

    • 2021-12-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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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잃어버린 30년' 거론하며 "현재 우리가 그런 입구에 놓여"
    김병준 겨냥? "공정경제부터…맹목적 시장주의는 정서적 불구자"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7일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 국가 과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더좋은나라전략포럼' 강연에서 "(당면한) 과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 출산율"이라며 "다음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경제 개발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사람이 많은 것은 귀천하다고 보는 게 우리의 현실이었다"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산아 제한 속도가 너무 과격하게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도) 정부가 돈이나 몇 푼 주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란 사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출산율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는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은 경기 침체의 주된 요인이 저출산율이었고, 정치권이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했다"면서 "우리나라가 현재 바로 그러한 입구에 놓여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출산율 제고 해법과 관련, "교육제도, 주거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출산율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며 "최근 지자체들처럼 '애를 낳으면 돈을 준다'로는 출산율이 절대 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는 문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로 황폐해진 경제적 약자와의 동행을 꼽은 바 있다.

    이 자리에서도 "코로나를 겪으며 양극화는 극도로 심해졌다"며 '손실보상 100조원 투입' 구상과 관련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려면 비정상적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의 경제 충격을 극복할 비상 재원으로 100조원을 당장 마련하자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지도자는) 실현 가능한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킬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이 전제돼야 한다"며 "다음 대통령은 제발 일반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정직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공정·정의 사회를 말하는데, 경제에서 공정을 찾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공정 경제 실현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국가주의를 배격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견해차가 예상되는 지점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 발언이라며 "맹목적으로 시장을 믿는 사람은 정서적인 불구자"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차기 대통령은 지금까지 보던 것보다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며 "코로나로 황폐해진 많은 국민을 어떻게 소생키고, 또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최근 '포용적 성장'이라는 묘한 말을 쓰지만, 제도적으로 포용 성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절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대표 브랜드 격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하면 그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는데, 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줬던 시장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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