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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시한 D-1…지역화폐 놓고 여야 정치적 담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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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예산안 처리시한 D-1…지역화폐 놓고 여야 정치적 담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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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예결위 어제 활동 시한 종료…내년도 예산안 합의 실패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치적 담판으로 오늘까지 수정안 제출해야
    지역화폐 예산 증액 vs 소상공인 직접 현금지원…여야 대치
    당정도 어제 이어 예산협의 진행…지역화폐 예산 액수 입장차

    16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열린 가운데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와 맹성규 민주당 간사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16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열린 가운데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와 맹성규 민주당 간사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양당 지도부의 정치적 담판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인 지난달 30일 막판 협의를 이어갔지만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자는 민주당 측 입장과, 소상공인에 핀셋지원하자는 국민의힘 측 주장이 팽팽히 맞부딪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올해 집행 분인 21조 원 이상으로 확대발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정부 예산안에 담긴 발행 규모(6조 원)보다 15조 원은 증액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예산 증액 대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그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직접 현금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3조 5천억 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11월30일 자로 예결위 활동 시한이 끝나면서 이제 협상의 공은 양당 원내지도부로 넘어왔다. 여야는 남은 시간 동안 담판을 지어 예산 수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만을 남겨 놓고 있다.
     
    예결위 심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법에 따라 현재 올라온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본회의는 오는 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상태다.
     
    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경우에 한해 여야는 본회의에 올릴 예산 수정안을 추후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늦어도 이날까지는 여야가 수정안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한편, 예결위 여야 협상과는 별도로 지난달 30일 진행된 민주당과 정부의 예산협의도 결렬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는 더욱 미궁에 빠진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예산협의를 진행했지만, 소상공인 지원 문제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에서 액수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에 당정은 1일 재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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