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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청약 확대' 집값 안정에 영향은?

민간분양에까지 넓힌 사전청약…내년까지 8만 8천 호
'서울 접근성', '자족기능' 시장 수요 만족시킬까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사전청약이 민간분양에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사전청약 대상 물량의 '도심 접근 교통망' 완비 시점이 불확실한 데다 임대난 심화도 우려된다.
 

공공분양도 민간분양도 사전청약 러시…내년까지 8만 8천 호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오산세교2(1391호), 평택고덕(633호), 부산장안(504호) 등 공공택지 민간분양 아파트 2528호에 대한 사전청약 입주자모집을 공고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더불어 연말에는 민간분양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다음달 2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물량으로는 평택고덕(700호), 인천검단(2700호) 2개 지구 3400호가 대기하고 있으며, 공공분양으로는 3차(4100호)가 접수를 시작하고, 4차(13만 6천 호) 물량 역시 공고를 기다리고 있다.
 
내년까지 민간분양 3만 8천 호, 공공분양까지 포함하면 8만 8천 호가 사전청약의 형태로 주택 수요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높은 호응 속에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공공택지 민간분양에도 확대해 내 집 마련 수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다소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장심리 안정을 위한 보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전청약 물량이 확대돼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그간 집값, 전셋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청약 당첨이 어려웠던 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심 가까이' 시장 수요에 부응했나…전세난 속 대기 수요도 난제

 
하지만 대상 물량이 있는 곳의 '서울 등 도심 접근성' '직주근접'에는 물음표가 남는다.
 
가령 민간 사전청약 계획에서 서울 도심 물량은 내년 4분기 공급 계획에 잡힌 3080+대책(2‧4대책) 관련 4천 호 정도다.
 
공공분양에서는 올해 말 동작구 수방사 부지(200호, 신혼희망타운)가 예정돼 있다. 내년에는 당초 계획상 용산정비창(3천 호), 고덕강일(400호), 마곡(200호) 등이 서울 내 물량으로 잡혀 있었지만, 서울시가 용산정비창을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고 원장은 "분양가는 시세보다 낮고 면적 역시 중대형도 상당수 포함된 점이 긍정적이지만, 입지에 따라 온도 차가 클 것"이라며 "서울에 있거나, 서울과 실제 가깝거나,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곳이거나, 지구 내에서 직주근접(자족기능)이 제대로 이뤄지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를 얼마나 잘 갖추냐에 명암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3기신도시를 비롯한 최근의 신규 택지들은 입지 면에서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위례신도시 사례에서 보듯 광역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는 시점도 불확실하다"며 "이에 '자족기능'이 강조되기 시작했지만, 광명시흥 등에서 볼 수 있듯 결국 다시 '서울 접근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세난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점도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이 책임연구원은 "사전청약 특성상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때 임대시장에 들어가는 부담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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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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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CUTNEWSleonard2021-11-01 21:27:3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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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교황윤허,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http://blog.daum.net/macmaca/1467

    http://blog.daum.net/macmaca/733

  • NOCUTNEWSleonard2021-11-01 21:26: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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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Royal성균관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

  • NOCUTNEWSleonard2021-11-01 21:25:0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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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재일뿐입니다. 그리고 입시점수가 좋다거나, 역사가 오래되거나, 취직율등이 좋은것도 포함됩니다.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소련.폴란드등이 승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법.국내법적 위상을 상기하고, 패전국 일본잔재로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패전국 일본잔재로 적산재산 형태)를 국립대로 강행할때, 전국적인 반대와 서울대생들의 등록거부.자퇴등이 있었던 상황도 인식해야합니다.

    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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