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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성남시 비서실장·대출 브로커 소환…대장동 '李·尹' 의혹 동시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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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前 성남시 비서실장·대출 브로커 소환…대장동 '李·尹' 의혹 동시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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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대장동 수사팀, 前 성남시 비서실장 조사
    윗선수사 공백 비판 속…뒤늦게 핵심인사 소환
    '대장동 자금줄' 대출 브로커도 불러
    尹 저축은행 수사팀 부실수사 의혹 등 파악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 그를 보좌했던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24일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저축은행 자금을 불법적으로 알선했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주임검사였던 대검찰청 중수부의 수사망을 벗어났던 대출 브로커 조모씨도 소환조사했다. 표면적으로 검찰이 여야 대선후보를 둘러싼 양갈래 수사를 진행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임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임 전 비서실장은 2014년 7월부터 2년가량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인물이다.
     
    수사팀은 임 전 비서실장을 상대로 2015년 전후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시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주요 민간 사업자들을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인허가권을 쥔 성남시의 개입 여부 관련 수사 내용은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민관(民官) 합동 개발이라는 사업방식은 물론, 사업 공모지침조차 이들 민간 사업자들이 제안한 내용 그대로 확정됐으며, 그 결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최소 651억 원의 배당이익을 더 챙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쳤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사업방식과 관련 지침이 '이재명 성남시장 체제의 행정적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반대 논리에 대해선 수사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윗선 수사 공백'이라는 비판 속 검찰은 뒤늦게 보강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모습. 이한형 기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모습. 이한형 기자검찰은 이날 대장동 사업의 '초기 자금줄'로 지목된 건설 시행업자 조모씨도 불러 조사했다. 조씨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불법적으로 대출을 알선해 20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로, 그로부터 4년 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한 대검 중수부가 조씨의 범행 정황을 인지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근 부실수사 논란이 점화됐다. 당시 조씨의 변호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맡았고, 사건 주임검사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였다는 점에서 두 사람 사이의 특수관계가 작용해 부실수사로 귀결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골자다.
     
    조씨는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인척으로, 2009년 대장동 민영 개발사업을 추진한 부동산개발회사 씨세븐의 이모 대표에게 부산저축은행 PF 대출 1155억 원을 알선해주고 10억 3천만 원을 불법적으로 받았다. 그는 6년 뒤인 2015년에서야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져 형이 확정됐다. 여권에선 이 같은 정황을 사전에 인지한 대검 중수부가 조씨에게 강경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대장동 사태의 단초가 됐다는 비판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조씨는 남욱 변호사가 이씨의 씨세븐 사업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대출을 연장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화천대유자산관리가 2015년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로부터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을 조씨를 상대로 윤 후보의 연관성이 거론되는 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전반을 확인하는 한편, 대장동 초기 자금흐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지난 18일에도 조씨를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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