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1. '2% vs 98%'…종부세로 쪼개진 나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어제 발송됐습니다. 종부세 부과 인원은 지난해보다 40% 넘게 늘어난 94만 7천 명, 부과 세액은 지난해의 무려 세 배를 넘는 5조 7천억 원입니다. 이를 두고 '종부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주장이 무성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폭탄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종부세의 90%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종부세 대상 73%인 1주택자의 경우 5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주장에 민심을 갈라치기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0만원이면 중형차 세단 소유자가 내는 자동차세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종부세 대상자들은 중형차 한 대 값을 세금으로 내야할 판이라며 위헌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2. 수도권 코로나 위험 '매우 높음'.."비상계획 검토"
22일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이한형 기자지난 1주일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천명을 넘고, 위중증환자가 5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에도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는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이미 83%를 넘었고, 병상이 빠듯해 하루 이상 기다리는 사람은 907명에 달합니다. 대기 환자의 상당수는 치명률이 높은 70대 이상 고령층 또는 기저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으로 파악돼 우려가 더욱 큽니다.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 5주차인 다음 주부터 일상회복 2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자체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수도권에 한해 비상계획을 발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일정 시간이 지날 경우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접종 후 일정 시간이 지난'방역패스'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다 된 줄 알았는데' 삐걱거리는 국민의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사진공동취재단국민의힘은 대선캠프 가동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렇게 '3김 선대위'를 발족한다고 발표한지 불과 하루 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종 인선 오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3김 선대위 구성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김 전 위원장이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 후보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윤 후보가 대선 후보로 적합한지와 관련한 해프닝은 또다른 곳에서도 일었습니다. 한 언론사가 주최한 포럼행사에서인데요. 소개를 받고 무대에 오른 윤 후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분여간 침묵을 해 좌중의 의문을 자아냈는데요. 원고를 띄워주는 '프롬프터'가 작동하지 않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원고 없이 10분 동안 연설 한 모습과 대조되면서 민주당은 윤 후보를 향해 '준비 안된 후보', '원고 없이 연설을 못하는 후보'라고 지적했습니다.
4. '경찰 못 믿겠다' 커지는 불신…남경/여경 논란까지
경찰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피해 여성이 스토킹 등 신고를 6차례나 했지만, 피의자 남성에 대해 격리 조치와 경고장 발부 등에 그쳐 강력한 초동조치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도 위치에 오차가 발생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도 출동한 경찰관이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김창용 경찰청장이 사과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매번 내놓는 땜질 처방보다 조직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30대 피의자 A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한형 기자
한편 인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여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젠더 논쟁까지 불붙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경찰을 선발할 때 제압 능력이 아닌 성비에 따른 선발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된 것으로 젠더 갈등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5. BTS, AMA 대상…기세 몰아 '그래미 어워드' 가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올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아티스트가 이 상을 받은 것은 BTS가 최초입니다. BTS는 또 '페이보릿 팝 듀오 오어 그룹'과 '페이보릿 팝송' 등도 수상해 모두 3개 부문에서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RM은 "아미(BTS 팬)의 사랑으로 기적을 이뤘다"면서 팬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이제 관심은 BTS가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가운데 유일하게 손에 넣지 못한 '그래미 어워즈'에 쏠립니다. 그래미 어워즈는 내일(24일·한국시간) 새벽 2시에 열립니다. BTS의 '버터'가 전 세계에서 흥행한 가운데 이번 그래미에서는 BTS가 후보 지명은 물론 수상까지 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18-49세도 내년 상반기 추가접종…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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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 김덕기 앵커 휴가로 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