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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급한 불 껐다…"근본적인 전략품목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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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요소수 대란' 급한 불 껐다…"근본적인 전략품목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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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수입 품목, 특히 전략 품목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경제안보법(가칭)' 제정 등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소수 생산 중인 공장. 연합뉴스요소수 생산 중인 공장. 연합뉴스한국 기업들이 중국 측과 계약한 요소 1만 8700t이 차례로 국내에 반입되는 등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석 달치를 확보하면서 당장 요소수 대란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참에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수입 품목, 특히 전략 품목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경제안보법(가칭)' 제정 등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가 1개월간 사용하는 요소수는 2만 4천~2만 7천t 수준이다. 요소수의 요소 함량이 약 30%인 것을 고려하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1만 8700t은 요소수 5만 6100t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다.

    정부는 아울러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보유 물량 1561만 리터(ℓ) 가운데 530만ℓ는 오는 12일부터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베트남 요소 물량(5600t), 호주산 요소수 수입 물량(2만 7천ℓ), 군부대 예비분(20만ℓ) 등을 더하면 차량용 요소수 석 달치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요소수 범부처 합동 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요소수 범부처 합동 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중국의 수출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요소수 대란'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중국에 2만t 정도가 선적 대기 중인데 협의가 잘 돼서 조만간 해결될 것 같다"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자국 내 석탄·전력난으로 요소 물량이 부족해지자 사실상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우리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11일 그간 별도 검역·검사 없이 수출하던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29종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공고한 뒤 15일부터 이를 적용했다.

    우리 정부는 애초 중국산 요소 수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물류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일에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국내 요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국회에서 "조금 더 일찍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준비해 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며 "관련 정보를 더 빨리 의미있게 받아들여 예측을 하고 준비했어야 한다는 점은 뼈아프다"고 말했다.

    다만 유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있어 전화위복이 됐던 것처럼 학습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왜 자화자찬을 하느냐'고 지적하자 유 실장은 "자화자찬이 아니다.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 전문가인 이지평 한국외대 특임교수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강제징용 문제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를 무기화했던 것"이라며 "이번 중국발 요소수 사태도 중국과 호주의 정치적 싸움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공급망의 불안전성 측면으로는 유사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처를 잘 했다고 평가를 받는 부분은 불화수소 등 일본에 의존하던 품목의 국산화였다"면서 "요소의 경우에도 국내 공급 능력을 강화하고, 조달선을 다양화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술로 대체 가능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수입한 1만 2586개 가운데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은 3분의 1 가량인 3941개에 달한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은 마그네슘잉곳(100%), 산화텅스텐(94.7%) 등 1850개라고 한다.

    이번에 '대란'으로 번진 요소수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는 품목이 수천개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참에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수입 품목을 비롯해 전략 품목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가 약한 고리, 즉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품목을 경제안보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비축하고, 또 생산을 최소한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된다"며 "가칭 '경제안보법'을 제정해 이를 시스템으로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각자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고, 2년 전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방 전체가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다"면서 "국가대항전에서 우리가 희생당하지 않으려면 부처별로 흩어진 대응 창구를 단일화하는 등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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