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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해' 카카오모빌리티, CEO 직속 상생협력자문위 신설한다



IT/과학

    '골목상권 침해' 카카오모빌리티, CEO 직속 상생협력자문위 신설한다

    핵심요약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상생안' 제출
    상생협력자문위 CEO 직속 설치 예정
    내년 상반기 전화콜업체 상생안도 마련

    카카오모빌리티 제공카카오모빌리티 제공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고경영자(CEO) 직속 상생협력자문위원회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추가 상생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제출받은 '플랫폼파트너 상생(안)'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산업계, 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자문위원회(가칭)를 CEO 직속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택시·대리기사 등 서비스 파트너들을 위한 일종의 '소통 창구'다. △상생 기금 조성 및 상생사업 집행 △신규사업 진입 시 관련 사업에 대한 영향 분석 △소비자 단체 의견 수렴 및 반영 등의 업무를 맡는다.

    3천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택시 및 대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세부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9월 △5년간 3천억 규모 상생기금 마련 △ 택시 스마트 호출 폐지 및 프로멤버십 요금 인하 △꽃·샐러드 배달 서비스 철수 등을 골자로 한 상생안을 내놓은 바 있다.

    카카오T 가맹 택시와 관련,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달 중 가맹점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 진행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가맹점들은 그간 기존 택시 단체는 '실질 사용자'가 아니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비스 계약 당사자인 가맹점과 직접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점 협의체 구성이 완료되면 가맹 사업 전반에 대한 가맹점들의 실질적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또 가맹점 부담 완화를 위해 유니폼, 기사 교육비 등 가맹 가입 초기 세팅에 필요한 부담금도 낮출 예정이다.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준다는 의혹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택시 배차 알고리즘의 경우 일부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알고리즘 동작 원리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가맹 계약과 별개로 맺는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가맹차량 마케팅 활용 계약이 3개월마다 갱신되는 부분도 가맹점 우려를 반영해 삭제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그동안 택시 업자에게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광고료·정보이용료 등 명목으로 매출의 16.7%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실질 수수료 3.3%를 수취해왔다. 하지만 환급 비율이 3개월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택시 업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해왔다.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강제배차 서비스인 카카오T 블루의 경우 사업자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취소수수료를 절반씩 가져갔지만, 카카오모빌리티 몫 중 40%를 기사에게 제공키로 했다.

    전화콜 업체와 상생안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시간 가격 검색 기능, 고객 현재 위치 안내, 기사 이동상황 안내, 안심메시지 전송 기능 등 카카오T대리가 보유한 IT 핵심역량을 전화콜 업체에 공유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일정 수준 이상 콜을 처리한 기사들에게 5~10%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카카오T 대리의 '기사보상제도'를 전화콜에도 적용해 전화콜 업체들의 콜 처리율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용 콜센터 설립과 전화대리 업체 콜센터 시설비·월 임대료 일부 지원, 무료 심야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전화대리 연합사 지원 등도 검토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번에 마련한 상생안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파트너들과 소통하고 고민해 상생할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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