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 2019년부터 병사들이 일과 이후와 주말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평일 일과 중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막 입대해 군인이 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들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시범운용도 실제로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육군 15사단 소속 기간병과 훈련병까지 5천여명을 대상으로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1차 시범운용에 착수했다.
민관군 합동위 "시범운용 통해 '전면 시행 여부' 신중히 판단"
먼저 기간병은 '24시간 허용', '평일 오전 점호~일과 개시 전(9시)', '평일 오전 점호~오후 9시(훈련 시엔 통제)'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병사들은 평일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평일 일과 뒤(오후 6시~9시)와 주말(오전 8시 30분~오후 9시)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일과 중'으로 확대해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기 위한 수순이다.
훈련병들도 시범운용 대상에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끈다. 15사단 훈련병들은 '코로나19 시국 고려 입소 첫 주만 평일 30분, 토·일 1시간씩', '1~5주차 평일 30분, 토·일 1시간씩'까지 2개 그룹으로 나뉘었다.
연합뉴스이번 조처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병영문화 개선 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에서 '가족 및 사회와 소통하고 자기 개발 여건 보장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정책 개선 검토'를 권고한 데 따른 일이다.
합동위는 당시 "충분한 시범운용을 통해 병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의 순기능·역기능을 분석 후 '전면 시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고 국방부에 제안했다.
간부는 작전임무 수행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영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제한이 없는데, 병사만 사용시간에 제한을 두는 일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다.
기초군사훈련 중 휴대전화, 유례 찾기 힘들어…일과 중 사용도 사이버 공격 등 부작용 우려
다만 군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훈련병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일이 적절하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막 입대한 뒤 코로나19로 격리를 하고 있는 경우엔 어느 정도 납득될 수 있더라도,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받는 기간은 사회와 단절시키는 일이 보다 합당하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우리 군은 장교와 부사관 기초군사훈련 중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사회에서 벗어나 군인이 되는 과정 중에는 휴대전화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몇 달씩 걸리는 양성 과정 중 외박을 허용하곤 한다. 이는 교육훈련이 엄격한 외국 군대들도 비슷하다.
병사들이 일과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일 또한, 작전이나 교육훈련 등에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함께 나온다. 물론 이런 상황에선 간부가 일괄적으로 통제해야 하지만 그 통제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병과에 따라 군사기밀을 다루는 경우엔 병들도 비밀취급인가를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보안사고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국방부. 연합뉴스일단 지난해 6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당시 국방부는 "2019년부터 시범 기간 동안 병 휴대전화를 통한 비밀 외부 누출 등 보안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부대 내 휴대전화 사진 촬영을 통한 보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부대 위병소 2400여곳에 '보안통제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었다. 다만 당시엔 일과 뒤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만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육군 27보병사단장, 특전사령관 등을 지낸 전인범 예비역 중장은 "훈련 중에는 집중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휴대전화는 이를 방해할 수 있으며, 특히 사격과 폭발물 훈련 그리고 매복이나 행군 중에도 휴대전화는 주의를 분산시켜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지금도 많은 부대에서는 회의나 (특정)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있다"고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일과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레 업무를 볼 때도 이를 사용하게 될 수 있다. 전 장군은 "보안사고도 중요한 우려사항이지만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버 공격을 주의해야 한다"며 "현 수준에서 사용하는 일이 적절하고, 오히려 사용 요금 할인이나 기기 지원 등에 당국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재도 부대 문서 등을 빠르게 공유하기 위해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사용하는 일이 흔하기 때문인데, 병들까지 대상이 확대된다면 사이버 공격 목표는 더 늘어난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일과 중 사용확대 또는 훈련병 대상 허용은 확정된 바 없다"며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문제이고, 순기능이 많다면 시범운용 부대를 확대하고 보안과 작전·훈련 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