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규제자유특구 유치 관련 집중회의 워크숍. 경북도 제공경북도가 전국 최초의 4번째 규제자유특구 주인공 찾기에 나섰다.
경상북도와 경북테크노파크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 간 경주에서 예비 규제자유특구 민관연 집중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그린파워, 에타일렉트로닉스, 장군컴퍼니, 브이엠티 등의 무선전력전송 11개 기업과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의 기관들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2월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신청을 하기 전에 예비 특구사업(안)을 점검하고 지자체, 관계기관 및 기업들이 의견을 공유해 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경북도는 3차례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 전국 최다, 최초로 4번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경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혁신네트워크회의와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신산업 규제이슈를 발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선전력전송 및 폐 탄약 재활용 나노다이아몬드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내년도 예비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했다.
우선 무선전력전송 예비 규제자유특구는 주파수 적합성 및 인체 안전성 등 관련 규제를 풀어 차세대 에너지충전 문제를 해결하는 특구이다.
사물무선충전 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기반으로 전기차, 산업용 로봇, IT가전기기 등 신규 시장을 확대해 새로운 무선전력전송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규규제자유특구 유치 관련 집중회의 워크숍. 경북도 제공폐 탄약 재활용 나노다이아몬드 예비 규제자유특구는 폐 탄약의 소각 및 회수물질 처리, 매각기준과 관련한 규제를 해결해 사용기한이 지난 폐 탄약 자원을 재활용하는 구상이다.
환경문제 해결 및 처리․관리비용 절감, 나노다이아몬드 소재 추출 핵심기술 확보로 글로벌 신 시장 선점(수입비용 절감), 나노다이아몬드 제조 및 응용기술 상용화로 고부가가치 신소재 기반 전후방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할 방침이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실타래 같은 규제를 풀고 제도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신산업 육성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포항의 배터리 특구는 GS건설의 1000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등 총 1조 6591억의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가 이어진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꼽힌다.
안동의 산업용 헴프 특구는 70여 년 간 엄격히 규제돼 버려지던 대마를 이용해, 국내 최초로 헴프(HEMP) 산업화의 길을 열어 준 유일한 정책수단이 됐다.
김천의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는 경북 미래 G-물류산업 육성의 레버리지로 물류분야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복합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물류산업을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규제는 더 이상 신산업의 진입장벽이 아닌 산업 간 끊어진 가치사슬을 이어주는 신 블루오션 시장"이라며 "새로운 지역 신산업 거점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과제들을 발굴해 추가로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