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단계적 일상회복'(위드(with) 코로나) 1단계가 시행된 지 나흘째를 맞았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천 명을 훌쩍 넘기면서 방역상황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유행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일상회복 개편과정을 잠시 멈추고 발령하는 '비상 계획'(서킷 브레이커)에 대해 세부안(案)은 내놓지 않은 상태다.
앞서 일상회복 진입을 발표하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를 하나의 기준으로 내세웠지만, 당분간 확진자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큰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고,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정교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4일 백브리핑에서 언제쯤 정부의 비상계획 발령기준이 확정되느냐는 질의에 "비상계획 가동은 단순히 확진자 숫자라든가, '병상 가동률 몇 퍼센트면 즉시 이행한다'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중환자 병상이) 60% 차면 예비경고를 해야 한다고 한 것도 (정부 초안에 담긴) '병상 가동률 80%'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병상이 다 찼다고 보는 개념이기 때문"이라며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브리핑하실 때 병상가동률 75% 정도를 가이드라인으로 본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의료대응여력이나 여타 방역지표 중 어느 한 가지 수치만으로 비상계획 발령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반장은 "병상가동률뿐 아니라 확진자 숫자, 병상가동과 연관되는 확진자 내의 중증환자 비율, 환자 발생추이 등까지 검토해서 (발령)하는 것"이라며 "(특정 지표의) 숫자를 명확히 공개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가이드라인의 범위 정도를 논의해야 될지 등의 부분은 발표계획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1일부터 이제 막 이행단계가 시작됐다"라며 "현재 확보된 병상으로는 (하루 확진자) 5천 명 정도를 (감당) 가능하다고 했지만 병상 효율화 문제와 행정명령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할 병상이 있고, 재택치료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병상가동률 하나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을 총괄적으로 논의하는 민관 합동기구인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좀 더 정밀하게 다듬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도 "의료체계 여력에서 가장 중시하는 건 중환자 치료 여력"이라며 "그 부분과 함께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비율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유행양상에서 총 확진자 수, 고령층과 미접종 그룹 내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거라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지표체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상회복 지원위의) 방역의료 분과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1 신한은행 쏠(SOL) KBO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관중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이한형 기자다만, 일각에서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빠르면 이달 중 비상조치에 들어갈 만한 확진자 급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현 유행세에 대해 다소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 박 반장은 "저희가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거나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행계획 발표내용처럼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며 "또 현재는 (하루 확진) 5천 명 정도에 대응할 수 있지만 만약 1만 명 정도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계획은 정해져 있다. 발표 시점에서도 비상상황에서 병상여력이 있을 때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의 큰 방향들은 설정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면,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범위를 늘린다거나 (다중시설의) 영업시간 일부를 제한한다거나 하는 안(案)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느 정도 (대응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는 것"이라며 "확진자의 갑작스러운 증가에 대한 비상계획 안은 전부터 갖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비교적 의료대응체계 여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손 반장은 "중환자 병상은 584병상이 비어 있어서 52.6% 가용 가능하다"라며 "감염병전담병원도 전체 44.7%(4494병상)의 가용 여력을 보유하고 있고, 생활치료센터는 52.4%의 가용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기준 위중증 환자는 365명으로 지난 주 평균 수치인 333명보다 다소 오른 상태다. 손 반장은 "대략 (위중증) 500명 이내에서는 우리 의료체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1주일간 신규 환자는 지난달 29일 2124명→30일 2104명→31일 2061명→11월 1일 1685명→2일 1589명→3일 2667명→4일 2482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101.7명이 확진된 셈이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전날(오늘 0시 기준 발표) 발생한 사망자는 24명으로 약 10개월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