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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소수 플랫폼 독과점 구조, 부작용 많다"



경제 일반

    공정위원장 "소수 플랫폼 독과점 구조, 부작용 많다"

    핵심요약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기조연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발언하는 모습. 공정위TV 캡처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발언하는 모습. 공정위TV 캡처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을 선점한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힘의 불균형으로 각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등 많은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동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지난해 네이버의 검색알고리즘 조정 시정 사례를 소개한 뒤 "어느 경쟁당국 못지 않게 플랫폼 분야에 대한 경쟁법을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관련법 제정에 주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조 위원장은 또 데이터 집중과 관련한 디지털 광고시장에서의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해서도 "디지털 광고에 활용하는 소비자 데이터는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만큼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는 Olivier Guersent EU 경쟁총국장, Andreas Mundt 독일 경쟁청장, Rod Sims 호주 경쟁소비자위원장, Ioannis Lianos 그리스 경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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