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군에서 모금한 기부금이 주로 간부들에게 편중되게 지출되고 군 장병과 부사관, 단기 장교 등 의무 복무자에게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사용된 기부금 546억 원 중 의무복무자에게 사용한 금액은 겨우 44억 원, 8%에 그쳤다.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는 입점업체에 후원회 참여를 요구해 설립재산을 출연하도록 하는 등 기강이 해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방 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군 기부금으로 장교 격려금이나 해외여행 지원
감사원이 지난 2020년부터 5년 동안 각 군 165개 기관에서 집행된 기부금 546억 원과 관련해 수령인이 의무복부 군인인지를 점검한 결과, 의무복무 군인에게 사용된 돈은 44억 원(8%)에 불과하고, 의무복무자 없이 사용한 금액은 66억 원(12%)나 됐다.
기부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고도 사용증명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기부금 309억 원(57%)는 지출 대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국방부가 기부금이 군 간부들에게 편중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2018년부터 6년 동안 모두 12차례에 걸쳐 지시했음에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감사원이 각 군 소속 40개 기관을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에서도 전체 집행 기부금 157억 원 중 26억 원(16.6%)을 당초 정한 목적이 아니라 장교 등의 개인 격려금과 해외여행 경비 지원 등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40개 기관에 접수된 기부금 284억 원 중 절반을 넘는 144억 원(51%)의 경우 기부자의 기부 의사대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관보에 고시하고도 관리 소홀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는 제대로 등재되지 않는 사례도 드러났다.
특히 김포시의 군사보호구역 해제면적 5.14km²(6170개 필지) 중 6%인 0.31km²(390개 필지)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반영되지 않는 등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골프 치러 갈 때 관용 차량 사용 등 권한 남용
군 산하기관에 입점한 업체에 후원을 요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방부 산하 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 소속 A씨는 사업회 건물 입점 업체 대표 B씨에게 사업회를 지원하는 후원회 설립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B씨가 우호적 관계를 위해 5천만 원 전액을 무상으로 출연했다.
A씨는 또 휴일에 관용 차량을 직접 운전해 골프장을 방문하는 등 2023년 6월~2025년 1월 25회에 걸쳐 업무 외 용도로 전용 차량을 사용했고, 해외여행을 위한 출·귀국 시 운전원에게 관용 차량 운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5년 동안 군 보안사고 위반자가 3922명이나 됐다. 이 중 64%인 2514명이 위관·영관급 장교였으며, 주된 위반 사례는 비밀 취급 및 관리 소홀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