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브이 영상 캡처이른바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후보를 향해 야권이 "아무말 대잔치",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을 쏟아내자, 이재명 캠프가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과거 발언을 소환했다.
이재명 후보측 박찬대 대변인은 28일 오후 논평을 내고 "이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까지 고민한 것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후보가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2018년 국감 중 백종원씨가 자영업자의 진입장벽에 대한 답변을 하는 장면"이라면서, 백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두 장을 공개했다.
박 대변인이 공개한 사진은 지난 2018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당시 모습이다.
당시 국정감사 영상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외식업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동의하느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백 대표는 "인구당 매장 수가 너무 많다고 본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이어 "대한민국 (외식업) 이런 틀로 가야겠다는 소견이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하자, 백 대표는 "감히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리에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년, 2년이 걸린다. 왜냐하면 인스펙션(inspection)이 잘 안 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이에 식당을 쉽게 못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고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문제다. 사실은 식당을 준비하는 분들이 쉽게 오픈 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준비성 없이 겁 없이 뛰어드신다. 제 생각에는 사실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렇게 쉽게 식당을 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골목식당이라는 방송을 하지만 오해하시는 게 식당을 하라고 부추기는 거라고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준비가 없으면 하지 마세요 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음식점 총량허가제' 발언과 백 대표가 국감장에서 언급한 '인스펙션' 발언은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2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외국 같은 경우 사실은 허가제인 반면 한국은 신고만 하면 바로 오픈을 하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건 제도적 보완과 함께 준비 시킬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가 사퇴했던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정책으로 시행된 적이 없고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공약도 아니다. 그는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어떻든 그 덕에 과포화 상태의 외식시장 문제가 정책 화두로 꺼내어졌다"며 "나는 이번 대선에서 외식시장 문제의 해결에 대해 구체적 공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 차라리 (면허를) 200~300만원 받고 팔 수 있게 할 수 있다"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기는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종민 기자이를 접한 야권에서는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 말 대잔치 시작한다. 무식해서 말한 거면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쁘다"고 일침을 놓았다. 윤석열 대선경선 후보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원희룡 후보도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고 비난했다.
논란이 일자 이재명 후보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숫자로 보면 정확지는 않으나 연간 수만 개가 폐업하고 그만큼 생겨나는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