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보통사람'인가 '학살주범'인가…노태우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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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김덕기의아침뉴스 (10월2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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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사람'vs'학살주범', 노태우 별세

전두환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를 주도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어제(26일) 89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이날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일이기도 했는데요. 직선제 요구수용, 북방외교 등의 성과와 함께 5.18 광주학살 가담과 군사쿠데타라는 씻을 수 없는 그림자가 공존하는 탓에 전직 대통령이지만 고인의 별세 소식에 국민감정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청와대도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지, 또 국립묘지에 안장할지를 놓고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회의를 거쳐 애도 메시지의 내용을 가다듬는 한편 장례 절차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 씨 유족들은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깊은 용서를 바란다'고 평소 말을 남겼고, '장례도 국법에 따라 최대한 검소하게 해주길 바랐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또 장지도 재임시 조성한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로 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2. 이재명, 문 대통령 만나.."모질게 한 것 사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후보가 2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50분 정도 진행된 대화 도중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대 좀 모질게 했던 부분이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민주당 대선경선 당시 문 대통령을 비판해 '비문' 딱지가 붙은 것을 만회하기 위한 발언이란 분석입니다. 이번 경선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와 앙금이 완전히 가시진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 휴일 명낙 회동에 이어, 이번 문 대통령과의 회동으로 이 후보에게 등을 돌린 민주당 지지층까지 껴안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회동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3. 손준성 영장 기각,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제동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어젯밤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손준성 검사에 대해 지난 주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호 구속영장 청구 사건이 되는건데 기각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됐습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손 검사가 계속해서 미루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란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영장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도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법원이 기각하면서 손 검사 신병 확보로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공수처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유류세 20% 인하, 역대 최대폭

다음 달 12일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가 역대 최대인 20% 인하됩니다. 휘발유는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낮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며 유류세 인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급하게 뛰고 있는 물가도 유류세 인하로 상승세가 둔화될지 주목됩니다. 변수는 국제유가 흐름입니다. 만약 1배럴에 100달러 선을 넘으면 세금 감면 효과가 원가 인상에 밀려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가 총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비상에 DSR 조기 시행 발표. 연합뉴스

5. 내년에도 대출절벽…대출 규제 더 조인다

대출은 계절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가 담긴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빌리는 것 못지않게 갚는 것에도 주안점을 뒀습니다.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인 DSR의 시행을 앞당겼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은행에서 빌린 총대출 금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연봉의 40%까지만 원리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의 신용대출(금리 4.5%)을 받고 있는 A씨가 서울에서 6억 원의 아파트 구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 금리 3.5%)을 신청하면 현재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최대 3억 원까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DSR 40%가 적용돼 A씨의 추가 대출 가능액은 1억 6천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조치로 대출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