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 강진군 제공정부가 전남 강진군과 경북 고령군 등 전국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이 지자체들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인구활력을 높이겠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전문 기관의 연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만든 인구감소지수를 근거로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은 전남 강진군과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등 전남지역 16개 군을 비롯해 경북의 고령군과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등 16개 시군 등 총 89곳에 달한다.
전남과 경북에 이어 강원의 고성군과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등 12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전북에서도 고창군과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등 10곳이 경남에서는 거창군과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등 역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에서는 가평군과 연천군이 부산광역시에서는 동구와 서구, 영도구 등 3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서울과 제주,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에서만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없었다.
행안부는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대해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근거가 된 지표에 대해서는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 후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하고, 통계기법 활용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지정을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역의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