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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尹 징계 판결' 공방 "법원 탓 징계 못해"vs"정치적 의도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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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여야, '尹 징계 판결' 공방 "법원 탓 징계 못해"vs"정치적 의도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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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與 "가처분 인용된 사이 尹 사퇴…법원 때문에 징계 못했다"
    野 "재판장 서둘러 판결…정치적 의도 있다고 판단"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에도 "검찰 믿을 수 없어, 특검해야"
    대장동 연관 군인공제회 손실도 공방 野 "4천억 손해" 與 "아직 손실 판단 못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모습. 황진환 기자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모습. 황진환 기자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에게 "퇴직한 전 검찰총장에게 어제 판결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느냐"며 "변호사 개업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민의 기대보다는 미미한 효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에 가처분이 인용돼 징계 효력을 잠깐 멈췄고, 그 사이에 사퇴를 했다"며 "결과적으로 법원 때문에 징계를 하지 못하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판결과 관련해 질의를 듣고 있다. 황진환 기자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판결과 관련해 질의를 듣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본안판결을 한 부장판사가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굉장히 재판을 서둘렀다고 한다"며 "우리 당이 대선 경선 과정 한복판에 있는데 이런 판결을 내렸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기본적 사실관계 해석을 하는 건데 이렇게 상반되는 해석이 나오는 건 이례적"이라며 "본안 사건의 재판장이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이나 쌍용차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던 민변 변호사에 대해 무죄판결을 했다"면서 판사의 성향을 문제삼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검찰에서 엉성하게 수사를 둥 마는 둥 하다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고, 전주혜 의원도 "정말 검찰을 믿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국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군인공제회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개발사업과 연관된 손실을 두고 충돌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 병무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자리에 피켓을 붙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 병무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자리에 피켓을 붙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공제회가 지난 2005년 주상복합 건물 예정지였던 성남 제1공단 부지에 3791억 원을 투자했지만, 성남시가 2010년 들어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며 기회비용을 포함해 모두 4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게 됐다며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피땀 어린 군인 봉급 누가 앗아갓나'라는 손팻말을 자리에 게시했는데, 여당이 반발하며 오전 국감이 아예 무산되고 오후 2시가 돼서야 업무보고와 질의가 시작됐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대장동에선 민간업자들이 3억5천만원 자본금에 1천배 이상 수익을 거뒀는데, 공제회는 자본금의 1100배를 투입하고도 원금 회수조차 못 했다"며 "군인 목돈 마련의 유일한 통로인 공제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언급했다. 한기호 의원도 "전임 시장이 택지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시장이 되고서 전면 공원화하겠다고 했다"며 "이 후보가 군인들 재산을 함부로 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공제회의 손실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아직 아니다"라며 "공제회의 손실이 4천억 원에 달하는지도 의문이지만, 책임을 묻자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나"라고 받아쳤다. 이 후보 이전에 재임했던 보수 정당 소속 지자체장을 겨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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