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달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 추가대책과 관련 "실수요자 대출도 차주의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도록 합리적으로 돼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이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결국 실수요자도 상환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제한해야 한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정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인 '6%대'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고 위원장은 "예"라고 수긍하면서,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그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우려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과 참석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가계대출 관련 정부의 규제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하다"며 "내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대출을 안 해 주는지, 실수요자들이 굉장한 불만을 내놓고 있다"고 짚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련해서 향후 문제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빨리 대응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실수요 보호와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관련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경우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와 올해 들어 코로나19 관련해 완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다"며 "실물경제 악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더 대출이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관리 강화 추세는 계속 가져가려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