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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 다쳤으니 고소"…사라지는 수학여행・운동장, 당신의 생각은?[노컷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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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우리 애 다쳤으니 고소"…사라지는 수학여행・운동장, 당신의 생각은?[노컷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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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나면 담임교사에게 가장 먼저 책임이 돌아온다는 점이 가장 두렵습니다."
     
    각종 민원과 법정 분쟁 우려에 수학여행·수련회 등 숙박형 체험학습은 물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학교 운동장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숙박형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학교는 53.4%에 그쳤습니다.
     
    비숙박형만 운영한 학교는 25.9%, 학교 내 체험활동 중심은 10.8%였습니다. 특히 7.2%의 학교에서는 체험학습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자료 캡처'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자료 캡처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현장체험학습 운영 현황'에서도 이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605곳 중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 학교는 2023년 598곳(98.8%)에서 2025년 309곳(51.1%)으로 2년 사이 절반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수학여행 실시 학교도 같은 기간 80곳(13.2%)에서 41곳(6.8%)으로, 수련 활동은 124곳(20.5%)에서 37곳(6.1%)으로 줄었습니다.
     
    전교조는 이처럼 학교 현장이 위축된 배경으로 지난해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기소된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금고 6개월의 유죄를 선고받은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교사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현장체험학습이 크게 위축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교사 10명 중 9명이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4.8%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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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 다쳤으니 고소”…사라진 수학여행・운동장,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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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설문에 답한 한 교사는 "충분한 예방 교육과 안전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책임을 최종적으로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교사도 적극적인 교육활동에 나설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전교조는 "이러한 공포는 단순히 심리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숙박형 체험학습을 기피하거나 교육활동 자체를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원인이 된다"며 "교사의 안전과 교육활동을 지키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해당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학교 밖 활동만 위축? 교실 밖 활동도 사라지고 있다

     
    "우리 아이가 다칠 수 있으니 학교에서 축구 금지해 주세요. 교육과정은 모르겠으니 가르치지 말고, 운동장에 축구공이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늘까지 가리는 골프장 형태의 전체 철망을 설치해 주세요." _'학부모 교권침해 민원사례 2077건 모음집' 중
     
    위축되는 것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만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나 야구 등 체육 활동을 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학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전국 초등학교 축구·야구 등 스포츠 활동 금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초등학교 6189개교 중 5.04%인 312개교가 교과 시간 외 축구·야구 등 스포츠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현장체험학습과 비슷합니다. 안전사고와 민원 때문입니다. 아이가 다치면 학교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압박에 학교가 활동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다친다"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든다" "우리 애는 축구하고 싶은데 잘 못해서" "6학년 형들만 축구한다. 우리 애는 왜 못 하게 하냐" 등 다양한 민원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처럼 일부의 과도한 안전 우려와 민원은 결국 아이들의 체험권과 뛰어놀 권리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사라져가는 수학여행과 체육 활동,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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