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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하는 게 맞아"



법조

    박범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하는 게 맞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나와 "고발 사주 의혹을 대단히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일단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1차 수사를 했고 이첩한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예정돼있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법무부가 이번 사안의 발단이라 할 수 있는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려 한다"고도 밝혔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은 범죄 첩보를 수집하고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부서다.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도 의혹 발생 시점에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지냈는데 이 의혹이 불거진 후 이 부서의 역할과 존재 필요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전에도 "대검이 직접 정보기능을 하지 않아도 지방검찰청 단위의 수사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며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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