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천대유 실체 드러날까…녹취록 확보한 檢, 전방위 압색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맡는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곧바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 사업의 핵심 주체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한 10여 곳이 포함됐습니다. 이익금이 흘러 들어갔을 만한 장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대장동 사업 핵심관계자로부터 확보한 녹취록이 강제수사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수사팀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앞서 민간 영역에서 대장동 사업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 회계사가 민관 핵심 관계자들의 대화가 포함된 녹취록 10여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녹취파일에는 이익금 분배와 관련된 민감한 대화도 담긴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에 따라 수사의 파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모습. 이한형 기자2. "봉고파직" vs "가면 찢겠다"…대장동 말전쟁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도 시끄럽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국민의힘 지도부 간에는 도를 넘은 강도 높은 설전이 오갔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수령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 '봉고파직', '위리안치'라는 말을 써가며 거친 공세를 폈습니다. 봉고파직이란, 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하고 창고를 잠그겠다는 뜻이고, 위리안치는 유배된 죄인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안에 가두는 조선시대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이 지사의 발언에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SNS를통해 "이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 놓겠다"며 원색적인 표현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여야가 이토록 치열하게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두고 충돌하는 이유는 의혹의 성격에 따라 내년 대선 판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대선이 사실상 대장동 선거로 흘러가면서 여야가 도를 넘은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3. 北 미사일 쏜 다음날 "통신선 복원"…왜?
김정은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노컷뉴스 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아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에 나섰고, 연설을 통해 다음달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로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낸 것이 불과 이틀 전인데요. 북한의 메시지가 이렇게 냉온탕을 오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 위원장은 미국 새 행정부에서도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으로 상호존중 보장, 적대시 정책 철회를 내걸었습니다.
선결 조건을 해결하려면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연설은 앞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위한 포석을 깐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사일 도발도 결국은 협상에서 실리를 최대화하기 위한 강온 양면 전략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성김 대북특별대표도 어제 북한 미사일 도발에도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오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미 북핵수석 회동이 예정돼 있어서 한미간에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4. '위안부 합의' 前외무상이 새 총리…한일관계 안갯속
차기 일본 총리에 '한일 위안부 합의' 기시다. 연합뉴스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일본 100번째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아베 신조 정부에서 외무상(외무장관)을 지내며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 장본인인데요.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려면 '한국이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야 하고,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시기와 상황에 따라 참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결국 아베의 정책을 계승하는 모양새로 한일관계는 전향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5. 정부 '백신 패스' 도입, 미접종자 어쩌나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97%가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차 백신만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로 방역전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접종률을 더 끌어 올려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방안 중에 하나로 '백신 패스'를 도입해 접종자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일상생활을 가능하도록 방역 지침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들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PCR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나왔다는 점을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더 번거롭게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미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예약이 마감되는 오늘(30일) 오후 6시까지 최대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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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외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상 최악인 한일 관계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어느 한쪽에 문제 해결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닌 서로 대화를 하며 주고받는 '실리적 외교'가 필요합니다. 기시다 신임 총재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