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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캠프 "초과이득 환수 제대로 못했다? 그건 국회 탓"[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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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이재명 캠프 "초과이득 환수 제대로 못했다? 그건 국회 탓"[한판승부]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대담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재명 캠프 대장동 TF단장)

    대장동 사업, 2015년 당시 '모범 사례' 평가 받아
    특검 요구? 경찰, 검찰 향한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
    이재명, 상황에 따라 입장 표명 할 마음의 준비는 돼 있어
    소환조사는 확실한 근거 있어야…망신주기 안 돼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오늘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경찰도 대장동 관련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 대장동 특검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 대장동 TF단장을 맡고 계신 민주당 김병욱 의원을 오늘 다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 김병욱>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요즘 국정감사 앞두시고 바쁘신데.
     
    ◆ 김병욱> 또 제가 상임위 간사를 맡고 있다 보니까 증인 협상도 해야 되고요. 너무 바쁩니다.
     
    ◇ 박재홍> 바쁜 와중에 또 이렇게 오늘 시간 내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연일 뜨거운 상황인데 이 가운데 오늘 여의도에서 개발이익 환수 제도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이재명 지사가 열었어요. 토론회 취지, 핵심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요.
     
    ◆ 김병욱> 토론회를 어제도 열었고요. 오늘도 2번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공영개발을 해야 될 땅에 민간개발을 하겠다고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로비를 해서 민간개발로 바꾼 거잖아요. 민간개발 바꾼 것을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면서 이건 아니다, 공영개발을 통해서 그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추진했는데 그게 성남시의회에서도 반발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5:5 민간 공동개발이 된 거예요. 민간의 부분의 이익이 부동산시장이 급등하다 보니까 과하다 이래서 질타를 받는다 그럴까요? 또 일부 측에서는 왜 그랬냐, 또 이런 의심하고 바라보고.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죠. 원래 목표는 100% 공영개발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5:5로 되다 보니까 나머지 5에 대해서 부동산시장이 급등하면서 너무 과다한 이익이 돌아간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도 유감을 표명하고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에는 제도 개선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2015년 당시에 가지지 못했던 공영개발과 민영개발의 조화 그리고 이런 부동산 개발로 인한 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게 원래 희소적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공재고. 희소적이면서도 공공적인 부분에서 생겨나는 이득을 과연 민간개발업자가 자본주의라는 이유로 다 가져가는 것이 맞는 건지, 그중의 일부를 공공으로 환수해서 그 공공으로 돌아온 이익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그리고 A지역에서 생겨난 이익을 꼭 A지역에만 써야 되느냐. 이번에도 복합개발이지 않습니까? 좀 더 균형개발 차원에서 어려운 쪽에 또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다양한 부분을 갖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30만 평입니다, 택지개발지구가. 그러다 보니까 평당 100만 원만 올라가도 3000억이 생기는 거죠. 평당 100만 원이 하락하면 3000억의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개발의 특성으로 봤을 때 일정 면적 이상은 공영개발을 강제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동산이 갖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의 부작용 또 부동산으로 인한 허탈감, 분노 이런 것들도 해소하면서 그리고 양질의 주택 공급이라는 민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민간의 영역을 보장을 하면서 적정 이익을 보호해 주고 나머지 초과이익을 좀 제대로 환수해서 공공의 이익으로 돌려보자라는 취지에서 어제, 오늘 연속적으로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앞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용도를 바꿔서 개발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100% 공공이 맡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 김병욱> 그것도 하나의 안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 박재홍> 그리고 발생하는 불로소득도 100% 공공이 환수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 김병욱> 그러니까 100%는 의지의 표현이라 보면 되죠. 이런 민간개발이익의 100%를 환수하겠다고 하면 어느 민간업자가 사업에 뛰어들겠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김병욱> 그거는 의지의 표현, 다시 말해서 개발에 필요한 건설 그다음에 파이낸싱에 들어가는 비용, 기타 인건비 같은 건 충분히 보장해 줘야 되겠죠, 그에 따른 이익은. 그렇지만 과도한 이익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을 기준으로 잡을 거냐 이런 것들이 좀 논의를 해야 되겠죠.
     
    ◆ 김성회> 그러면 과도한 손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 김병욱>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 김성회> 손해도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논리대로 하면.
     
    ◆ 김병욱> 자본주의 논리로 따지면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찌 됐든 제 생각으로는 아직 합의는 아닌데요. 아주 대규모 개발사업은 공공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민간기업의 창의력도 보장을 하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쪽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민간이 뛰어든다라는 것은 일단 이익이 나기 때문에 뛰어든다라고 전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박재홍> 그렇죠.
     
    ◆ 김병욱>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급하락으로 인한 또 손해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의 제기는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공공개발,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별로 예가 잘 없잖아요. 물론 미국 같은 나라는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일본하고 우리나라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택지개발을 한다, 이것이 되게 당연한 전제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다른 축으로 보면 국토부랑 LH가 우리나라의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거기에 기재부도 같이 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공공이 하지 않게 하고 알아서 민간시장이 돌아가게 만드는 쪽으로 흐름이 가야 되는데 이 자체는 지금 그런 흐름 자체를 거꾸로 돌려서 모든 개발을 공공이 맡겠다? 과연 우리나라의 관료들이, 그러니까 뭐든지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관료들에게 이걸 맡기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 김병욱> 아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모든 개발을 공공이 맡겠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 김성회>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는 게.
     
    ◆ 김병욱> 그것도 하나의 안으로.
     
    ◆ 김성회> 본질적으로는 대규모 택지에서 땅 주인들한테 땅을 사서 헐값에 건설사에 넘겨줘서 이익을 만들어줬던 것이 지금까지의 구조고.
     
    ◆ 김병욱> LH가 그런 걸 많이 했죠.
     
    ◆ 김성회> 그리고 그 건설사의 이익을 보느라 LH하고 또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기업체들이 짬짜미 해왔던 기나긴 역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익의 일부를 민간 시행사들이 가져가는 것이 나오니까 이제 결국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런 대규모 택지개발 자체를 공공이 꼭 해야 된다는 전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입니다.
     
    ◆ 김병욱> 사실 지금 대장동 하고는 다른 질문을 하시는데요. 지금 대장동은.
     
    ◇ 박재홍> 같은 맥락이죠.
     
    ◆ 김병욱> 민간의 이익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 분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국민의힘도 차라리 100%했어야지 왜 민간에 특혜를 줬느냐,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수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부동산 가격이 워낙 안 잡히다 보니까 그리고 인구가 그동안에 급증을 했어요, 최근에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1기, 2기, 3기 신도시를 서울 외곽에 만들어서 대규모의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을 해서 나름대로 또 우리 나름대로 주거 문화를 제대로 만들었다는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불로소득에 가까운 대규모 막대한 차익을 누리는 이 현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분노를 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정치권에서 응답을 해야 하는데 그 응답의 방법은 여기에 대한 이익을 일부라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 진중권>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새로운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태의 본질은 개발 형식의 문제와 개발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하는 특정한 방식, 수익구조를, 수익을 배분하는 특정 방식에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자체가 그런 토론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호도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일단은 공적으로 환수했다라고 하는데 환수한 게 공언이거든요. 지어졌습니까? 안 지어졌죠?
     
    ◆ 김병욱> 지금 80%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지금 거기 뭐죠? 소송 걸려서, 소송 걸려서 300억인가 물어주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터널은 어차피 개발업자들이 짓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1800…
     
    ◆ 김병욱> 어차피 짓고 있는 건 아니에요.
     
    ◆ 진중권> 아니, 메리츠증권 보니까 거기 사업계획서 보니까 그 안에 지어주겠다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 김성회> LH 같은 경우에는 전체 총액이…
     
    ◇ 박재홍> 갑자기 대장동 이야기로 갑자기 넘어가셔서요.
     
    ◆ 진중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공적으로 환수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민간개발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 법률에 따르면…
     
    ◆ 김병욱> 부지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1800억.
     
    ◆ 진중권> 그걸 임대아파트 부지를 팔아서 한 돈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민간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법률에 따라서 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되고 지금 공익적 환수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민간개발을 했을 때와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민간개발을 해서 차라리 기부 채납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단군 이래 최대의 환수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초과이득이 났을 때는 그걸 환수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 김병욱> 지금도 있죠, 일부가.
     
    ◆ 진중권> 그걸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걸 마련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때 부동산 상황이…
     
    ◆ 김병욱> 그게 이재명 시장이 책임을 안 지고 국회 책임이죠. 그건 법으로 해야 되는 건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죠.
     
    ◆ 진중권> 시에서 그걸 마련했어야죠.
     
    ◆ 김병욱> 아니요,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환수하겠다고 한 게 대장동 사업이에요.
     
    ◆ 진중권> 아니, 그게 아니라 민간사업에서 예를 들어. 그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불경기다라고 했는데 2015년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그해 4.5%가 올랐더라고요. 불경기 지나서 위로 올라갈 때고 그렇다면 땅값이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라고 한다면 그 올라갔을 때를 대비해서 초과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보도에 따르면 그런 장치를 마련하자는 공무원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의 본질인데 이걸 가지고 앞으로는 공영개발을 하겠다. 이거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거죠.
     
    ◆ 김병욱> 그러니까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그런 거예요. 사후 정산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사전에 배당을 확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죠. 처음에 성남시가 한 사업이 위례신도시 사업입니다. 그건 사후 정산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약 400억의 이익이 나면 개발회사랑 5:5로 하자. 그런데 400억의 이익이 300억으로 줄고. 왜냐하면 시공 비용을 올리면 또 이익이 줄고 비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후 정산 방식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로 부조리가 끼어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재명 시장이 사전 배당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 어떤 스토리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 김성회> 저도 하나만 좀 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러니까 하나은행은 5500억을 주겠다고 한 거고 그리고 지금 다른 데는 그거보다 500억을 싸게 부른 대신 나중에 사후 정산을 더해 주겠다고 한 건데 둘 중에서 당시에 어떤 옵션을 취해야 하느냐에 선택이 있었던 것이고 확정적으로 500억을 더 먹을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개발을 해서 이익이 더 났을 경우에 나눌지를 판단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지 어느 쪽이 맞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런 것일 뿐인 것 아닙니까?
     
    ◆ 진중권> 사후적으로 지금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사전에 짜고 들어간 정황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이미 문제가 돼서 공무원들이 지금 육성 증언까지 나오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다, 환수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유동규 씨가 무시했다라는 거잖아요.
     
    ◆ 김병욱> 그렇게 하자면 실명이 아니고 한 관계자 이렇게…
     
    ◆ 진중권>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지금…
     
    ◇ 박재홍> 그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내용이고요. 일단은…
     
    ◆ 진중권> 이런 가능성은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럼 유동규 씨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굉장히 범죄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가능성들은 하나도 안 생기고 그저 정책의 문제였고 정책적 선택의 문제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 김병욱> 제 생각에는 물론 여러 가지의 대안들이 있겠지만 2015년 당시의 경제 상황, 부동산시장 그리고 대장동을 둘러싼 여러 가지 압력과 로비 그리고 성남시의회의 조직적인 반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내린 판단이라고 보고요. 그 판단에 대한 평가가 좋았습니다, 모범 사례라고. 그래서 2018년도 기사를 보면 무려 전국의 18개 지방자치단체와 개발공사가 성남시가 개발공사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하고 가요. 그래서 일부 도시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의 시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데 2015년 그 당시로는 그래도 많은 고민 속에서 내린 결정 아니냐.
     
    ◆ 진중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병욱> 다른 지자체에서 성남시에서요?
     
    ◆ 진중권> 민관 합동 사업 모델을 다른 데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했는데 그 벤치마킹했던 원래는 환수조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남에 갔을 때는 그 환수조치가 없어졌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한 이후에.
     
    ◆ 진중권> 그렇죠, 초과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 김병욱> 경제 논리로는 안 맞죠. 확정 배당이 있으면서 또 초과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업 파트너로 봤을 때는 이중, 삼중의 접근이기 때문에 하여튼 아쉬움은 남는 게 사실입니다.
    2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요구와 언론중재법 협상 진행과정 논의를 위해 현안 관련 긴급보고를 열고 회의에 앞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2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요구와 언론중재법 협상 진행과정 논의를 위해 현안 관련 긴급보고를 열고 회의에 앞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오늘 이제 검찰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그리고 천화동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죠. 특검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 김병욱> 저는 지금 대장동 특혜 관련돼서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팀이 한 서른 몇 명 꾸려져 있는가 봅니다. 하고 있고요. 오늘 검찰에서 몇 군데를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경찰하고 검찰이 발 빠르게 잘 대응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특검과 국조를 요구하는 것은 저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중립적으로도 안 하고 특정 편에 섰을 때 특검을 하고 국조를 하는 건데 지금 경찰과 검찰이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빨리 압수수색을 할지. 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진실을 규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사실 국조하고 특검이라는 게 구조만 짜는 데도 몇 달 걸리거든요, 서로 합의해야 되고 임명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러면 시간 다 보내고 정쟁으로 가고 결국에는 국감이 마비가 되는 건데 그럴 바에는 지금 우리 검찰, 경찰이 하는 것을 국회가 잘 지켜보고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게 진실 규명을 하는 데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윤석열 캠프 김경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특검법이 다 있다,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진행을 하고 진행하다가 특검법이 통과되고 특검이 임명이 되면 그 수사자료 인계받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 진중권> 왜냐하면 벌써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그러니까 친정부 검사들이 지금 장악을 한 곳이고 실제로는 지금 수사를 맡은 검사들 중에서 친정부 검사들이 많다,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의심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 박재홍> 그건 어디까지나 진 작가님의 의혹이고.
     
    ◆ 진중권> 이상민 선관위원장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차피 이거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 김병욱> 아니,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한 자세로 임했을 때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시작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국회에서 국조와 특검을 꺼내는 것은 진짜 명백한 수사 방해라고 생각해요.
     
    ◆ 진중권> 누가 보더라도라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게 민주당 사람들은 아무리 편파 수사를 하더라도 공정하다고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라는 상황은 오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2017년…
     
    ◆ 김병욱> 사실 알다시피 그동안 검찰이 민주당 편 든 거 없잖아요.
     
    ◇ 박재홍> 잠깐만요,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2017년 대선을 보면 이명박 후보 같은 경우에도 BBK 특검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번 50억 퇴직금 논란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도 의혹을 완벽하게 터는 그런 모양새로 해서 특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병욱> 글쎄요, 저는 지금 국회 국정감사가 다 진행 중에 있고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진실 규명이잖아요. 글쎄요, 특검과 국조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 아무리 빨라야 11월 말 정도는 시작해야 될걸요. 왜냐하면 이게 조사 범위를 어디서부터 그다음에 특검을 누구로 하고 그다음에 증인을 누구로 하고 소환을 누구누구하고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맞부딪힐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 됐든 국회가 아닌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거기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주고 우리가 방해하지 않고 도와주고 진실 규명에 다 동의한다, 각 진영에서. 그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그분들이 열심히 수사하게끔 용기를 북돋워주는 것이 저는 그것이 진실 규명이 되는 거지 그 수사를 하면서도 한 곳에서 또 이렇게 몇 달 걸리는 이런 논쟁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진실 규명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 진중권> 늘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사안들은 특검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 결과를 내놔도 국민들이 믿어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수사가 시작되게 되면 사실 관심들은 좀 멀어지게 됩니다. 언론의 보도도 좀 뜸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지 선거에서 지지율 영향, 이런 것에 매달리면 안 될 것 같고 굉장히 국민들이 허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터는 선에서 특검으로 보내놓고 조사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나중에 결론이 나오겠죠. 그게 더 편하지 않나. 왜냐하면 안 받을 경우에는 또 특검 해라, 마라 이거 가지고 또 계속 싸울 거란 말이에요.
     
    ◆ 김병욱> 그러니까 특검, 국조를 요구하는 것이 사실 정치 공세죠, 지금 현재로서는.
     
    ◆ 진중권> 그거 받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 김병욱> 별로 진실규명에 도움이 안 되고 정치 공세고 정치 공방을 할 게 뻔한데 우리가 왜 받습니까?
     
    ◆ 진중권> 아니, 국민의힘 게이트인데 왜 못 받습니까, 국민의힘 게이트인데. 특검을 하든 국조를 하든 결국 국민의힘 사람들 것만 나올 텐데 그걸 왜 못 받죠?
     
    ◆ 김병욱> 빨리, 빨리 정확하게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빨리 하자는 거죠. 저걸 받아버리면.
     
    ◆ 김성회> 작가님하고의 의견 차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시작이 되면 말씀하신대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번에 이명박 특검처럼 와서 국밥 한 그릇 말아먹고 어디서 그건 알 수 없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거는 특검이 시작하고 나서 특검은 특히나 자체 공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보고도 하면서 이걸 국민들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특검 구성까지가 대략 20일에서 두 달이 걸리는데 공수처는 법으로 만들어놓고도 6개월 동안 합의를 안 해 줘서 시간이 갔던 것처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두 달, 양쪽 당이 다 선거를 하고 있는 이 두 달 동안 특검에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로 싸우는 것으로 두 달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특검이 구성된다면 잘 하겠죠. 
     
    그래서 이 구성에 관한 논의를 지금 과연 정상적으로 양당이 진행할 수 있겠느냐, 그 기간에 수사를 빨리 하는 게 낫겠다는 것이고 양당의 경선 기간 동안 이 특검에 대해 누구를 검사로 임명할 것이냐의 논쟁으로 막 시끄럽게 하는 것이 결국은 저는 그냥 정치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진중권> 그런데 왜 논쟁을 벌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게이트고 누구든지 확실하게 할 사람들을…
     
    ◆ 김병욱> 아니요, 국민의힘 게이트를 빨리…
     
    ◆ 진중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차피 검찰 수사는 그 사이에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특검을 받아도 아무 문제없는데 그걸 왜 굳이 마다하는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특검 얘기는 여야 간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논란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부친이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 누나에게 연희동 자택을 매도했다는 보도가 했습니다. 이 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김병욱> 정말 확률상 몇 프로 될까요? 윤석열 아버님의 아파트를 김만배 씨 누나가 샀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수백만 분의 1의 확률? 거래로 본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아버님의 연세가 아흔 살…
     
    ◇ 박재홍> 단독주택을 매입한 겁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 김병욱> 연립 맨션. 빌라 같은 거죠. 그 빌라를 매도하는 아버님이 아흔 살이잖아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아흔 살이면 부동산을 팔거나 새로운 부동산을 살까요? 아흔 살. 자기가 부동산이 있으면 증여를 하거나.
     
    ◇ 박재홍>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부친이 연희동 집 계단을 오르시는 게 불가능해서 부동산거래소에 싼값에 집을 내놓은 것이다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한 거래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김병욱> 우연일 수도 있죠. 물론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보통 아흔 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은 정리할 가능성이 거의 100%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물론 100세 시대지만 아흔 살 정도면 자산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이렇게 자녀들하고 재산 관계를 마무리 짓는 그런 나이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일치치고는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정말 이게 확률도 수백만 분의 1일 것 같고 우연의 일치치고는 거의 소설 같은 그런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조금 의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싸게 사줬다는 거 아니에요. 비싸게 사줬다라고 한다면 뇌물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검사가 지금 토건족에게 뇌물을 줬다는 얘기인데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말이에요. 아무거나…
     
    ◆ 김병욱> 다운계약서 들어보셨죠?
     
    ◆ 진중권> 아니, 다운계약서를 어떻게 했길래.
     
    ◆ 김병욱> 아니,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 진중권> 이게 말이…
     ◇ 박재홍> 시간이 거의 없어지고 있어서요. 아무튼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도 안 받으신다고 하시니 그렇다면 그러나 이게 민간에게 4000억 이상의 엄청난 이익이 갔고 또한 이제 이후에도 또 어떤 수천억의 이익이,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실망감이 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익을 누리는 구조를 이재명 지사가 몰랐다면 무능이고 직무유기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김병욱> 정말 그 당시로는 제가 이재명 캠프 소속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분당을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좀 알고 그리고 사실 제가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저도 그분의 얼굴을 몰라요. 내 옆 동네 그 당시 국회의원이 김병환 국회의원인데 물어봤어요. 김만배를 아냐고. 몰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존의 법조인들 위주로 방패막이를 구성을 했고 국민의힘 출신의 곽상도, 원유철 등등의 의원님들. 우리 민주당하고는 사실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는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선택인 거는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 그걸 무능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좀 과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소수가 국민들이 엄두를 못 낼 정도의 거액을 벌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그 당시에 없었던 그런 제도들을 그건 국회의 몫이라고 봅니다. 국회에서 잘 만들어서 앞으로는 국민들의 걱정을 좀 끼쳐드리지 않는 그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이 모든 사업을 짠 게 유동규 씨인데 이분이 이재명 지사님의 측근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짜서 기획부동산처럼…
     
    ◇ 박재홍> 시간이 부족해서요.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이재명 지사님이 그래서 사실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성남시 설계를 본인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관련 의혹이 계속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감 표명이나 그런 기회는 없으셨는지.
     
    ◆ 김병욱> 좀 더 상황 전개를 봐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런 거 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남시장이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정된 권한으로 나름대로 민간개발보다는 공공개발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으로 공공개발에 최선을 다했고 하지만 그 당시의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로 이어졌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의회가 또 여소야대였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여러 가지 방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뜻을 이루지 못햇죠. 그래서 5:5 민간 공동개발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공공개발의 장점도 있지만 소수의 민간 개발업자가 국민이 상상하기 어려운 큰 돈을 벌어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본인도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국민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당시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면 충분히 입장 표명을 할 그런 마음의 준비는 돼 있습니다.
     
    ◇ 박재홍> 검찰이나 경찰 소환조사가 있다면 100% 응하겠다, 이런 것도 의향이 있다.
     
    ◆ 김병욱> 소환조사라는 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닌 망신주기라든지 그다음 쇼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가능한데 그걸 전제를 갖고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병욱>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캠프의 대장동 TF단장이시죠.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중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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