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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 놓고 여야 이견…언론법, 국감 이후로 처리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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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징벌적 손배 놓고 여야 이견…언론법, 국감 이후로 처리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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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징벌적 손해배상 놓고 여야 줄다리기
    29일 최종 담판…與 의총서 조속한 처리에 뜻 모아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합의 없는 강행 처리에 여전히 회의적
    與 일각서 국정감사 이후 처리 가능성 시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논의했다. 윤창원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논의했다. 윤창원 기자여야 지도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28일에도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수정, 완화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9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왔지만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이날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논의를) 더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감액 규정을 신설하자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민주당은 제도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접점을 찾기 힘들어 보인다.

    여야는 지난 한 달 동안 이른바 '8인 협의체'를 통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권,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등과 관련 윤호중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등과 관련 윤호중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언론중재법의 조속한 처리에 중지를 모은 상태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는 언론중재법 상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라서 29일에도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청와대 역시 강행 처리를 부담스러워 하는 기류다.

    민주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 상당수도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무리하게 강행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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