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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상생안 엇갈린 시각…"면피성 꼼수"vs"죽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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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상생안 엇갈린 시각…"면피성 꼼수"vs"죽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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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연합뉴스골목상권침해 등 논란으로 정부와 여당의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카카오가 최근 일부 사업 철수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등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과 택시, 대리운전 업계를 비롯한 당사자들은 정작 "여론 잠재우기용"이라며 반발해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카카오 상생안 발표했지만…택시·대리·소상공인 '반발'


    1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 서비스에서 카카오 택시가 빨리 잡히는 기능인 '스마트호출'을 폐지하기로 했다. 가입 기사에게 배차 혜택을 주는 요금제 '프로멤버십' 가격은 9만 9천 원에서 3만 9천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카카오의 상생안이 업계가 요구해온 공정배차와 수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 변화와는 거리가 멀다며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민적 공분을 샀던 '스마트호출 서비스'는 협의를 통해 적정수준의 호출료를 받으면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였다"며 "그럼에도 이를 폐지한 것은 승객들의 선택권을 일반호출과 T블루 호출로 한정시켜 기존의 유료서비스 이용 승객들을 통째로 T블루 호출로 유입시키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로멤버십 진입장벽을 낮춘 것에는 더 많은 택시사업자들의 멤버십 가입을 부추겨 일부 손실을 보전하고 독점체제를 보다 견고히 구축하겠다는 속내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카카오의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합은 "카카오T는 배회영업 매출까지 총 매출로 규정하고 20%를 수수료로 징수한 뒤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비율을 돌려주는 방식"이라며 "수수료가 3.3%인 것처럼 현혹해 가맹사업자들에게 세액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프로멤버십 제도는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는 것이 본질적 문제점"이라며 "폐지하지 않고 가격 소폭 인하에 그친 것은 택시업계를 기망하는 것으로 상생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안에는 대리운전 기사들과의 상생을 위해 기존 20%의 고정 수수료 대신 수요공급에 따라 0~20%의 범위로 할인 적용되는 '변동 수수료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대리운전 업계 역시 "대리운전 변동 수수료 정책 확대는 오히려 카카오 지배력을 공고히 할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성명서에서 "변동 수수료제는 대리기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수수료를 낮추어서라도 서비스를 매칭시키기 위해 사용하던 방식"이라며 "진정 대리기사와도 상생하고자 한다면 우선 매달 지불하는 어플사용료 일명 '프로서비스' 2만 2천 원을 원래대로 무료로 하는 것이 순서"라고 설명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카카오가 수수료 인하 정책을 펴면 기존 대리운전 회사들이 버틸 수 없어 시장을 독식하게 된다"며 "진정으로 상생을 하고 싶다면 플랫폼 기업답게 콜을 직접생산(운영)하지 말고 중개 시스템만을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의 반응도 싸늘하기만 하다.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안 중 소상공인 관련 내용은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 파트너들과의 지속가능성장 위해 공동체 차원에서 5년간 상생기금 3천억 원을 마련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 등이 있다.

    소상공인엽합회는 "공정위가 김범수 의장에 대한 제제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국감에서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김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론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큰 틀에서 골목상권 논란 사업들을 철수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사업 철수가 구체화된 서비스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꽃, 간식, 샐러드 배달 중개서비스 중 한 둘에 불과하다"며 "꼬리 자르기를 빌미로 대리운전과 헤어샵 등 본격적으로 침탈 중인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선전포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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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주가 곤두박질…"카카오 죽이지마세요" 청원도


    반면 카카오의 규제 압박에 대해 반발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만큼, 피해를 호소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은 지난해 2030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개인투자자가 대규모로 매수해온 대표 업종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카카오 소액주주는 154만 1106명, 네이버 소액주주는 56만 3704명에 달한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카카오김범수 카카오 의장. 카카오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 15일 "카카오를 죽이지 말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자신을 카카오를 15년째 이용하고 카카오 주식을 5년째 가지고 있는 주주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문제없이 잘 성장하던 주식이 실적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의 몇마디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인가, 중국과 같은 공산 정부 국가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카카오가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청원인은 "상품을 2명이 공동구매하면 싸게 살 수 있는 카카오 쇼핑이 매우 좋다"며 "카카오 택시가 나오기전 택시기사나 손님들은 콜택시 업주들에게 얼마나 많이 콜비를 뜯겼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카카오 쇼핑, 최근 나오는 카카오 톡비서 등 젊은 IT인들의 아이디어가 반짝반짝거리고 신기해서 이용하는 서비스가 많다"며 "카카오가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해 준 역할은 고려 없이 갑자기 독점 기업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카카오 독재 철폐를 외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나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과연 카카오를 얼마나 이용해 봤을지 모르겠다"며 "카카오 같은 기업을 구태의연하게 자기들 기득권만 주장하는 기존 상권들에 무릎 꿇리게 하는 게 혁신을 외치고 4차산업 육성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인가"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25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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