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8.3% 늘린 604조 4천억 원으로 편성한 '202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2019년 9.5%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까지 4년 연속 총지출 증가율이 8%를 넘는 확장적 재정 기조가 이어지며 본예산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넘었다.
이러면서 내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드디어 1000조 원 선을 훌쩍 넘어 1068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또한 50.2%로 전망됐는데 해당 비율이 50%를 넘는 것도 2022년 예산안이 최초다.
올해 2차 추경까지 국가채무 규모는 965조 3천억 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3%다.
기재부 "내년을 재정 선순환 구조 착근 원년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 가열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의외로 의연한(?) 모습이다.
오히려 안도걸 제2차관은 "내년을 반드시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속된 재정 적자 확대 흐름을 반전시키고 '재정 선순환 구조'를 뿌리내리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중기 재정지출 계획. 기획재정부 제공재정 선순환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세수 증대 기반을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귀결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특히, 안도걸 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벌써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차관이 보이는 자신감의 바탕은 경기 회복세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 등 세수 여건 개선이다.
경기 회복세 따른 국세수입 등 총수입 증가 기대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국세수입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48조 8천억 원 늘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의 총수입을 올해 2차 추경까지 514억 6천억 원보다 34조 2천억 원, 6.7% 늘어난 548억 8천억 원으로 잡았다.
증액된 34조 2천억 원 가운데 24조 3천억 원이 국세수입 증가분이다.
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기획재정부 제공세수 여건 개선에 힘입어 상당한 총수입 증가가 예상되면서 기재부는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올해 2차 추경까지 90조 3천억 원보다 35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또한 4.4%에서 2.6%로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4%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하로 축소"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확정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4%대인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내년부터 2025년까지 2% 중반에서 3%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2023년부터는 경제가 완전히 정상 궤도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5%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가채무와 관련해서도 기재부는 1천조 원 돌파 등 절대 규모보다는 매년 '순증' 규모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상대 예산실장은 "올해 국가채무 순증 규모는 2차 추경까지 160조 원을 넘었지만, 내년에는 112원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상대 실장은 "재정 관리에서 일반회계 적자국채 순증 규모가 아주 중요한데 올해는 100조 원을 넘었지만, 내년에는 80조 원 미만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