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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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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만나보는 한판 인터뷰 시간. 한판승부에서는 최근 여야 대권주자들 차례로 만나고 있는데 오늘 만날 분은요. '리틀 노무현' 이라는 수식어가 있는 분이고 지역주의 타파, 지방분권에 앞장서고 있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이시죠. 김두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두관> 반갑습니다. 김두관입니다.
◇ 박재홍> 반갑습니다. 진중권 작가와 김성회 소장과 인사 나누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처음 아닙니다.
◇ 박재홍> 자주 보셨어요?
◆ 진중권> 옛날에 지사직 던져버리고 출마하셨을 때 인사드린다고 저희 학교에 찾아오신 적이 있거든요. 저희 학교 설립자 이사장님이 이분의 은사이십니다.
◆ 김두관> 동양대 설립자인데 경북전문대학 학장 겸 이사장이신데요. 그 유명한 최성해 총장 부친이신데 제 은사이십니다. 제가 영주에 자주 가죠, 1년에 몇 번씩.
◆ 진중권> 그래서 그때 한 번 잠깐 뵌 적이 있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과는 인연이 있으시군요. 어제 여당 대권 예비후보로 나오셨는데. 오늘 나오셨는데 어제 본경선 첫 TV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첫 토론회 반응 후보님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 김두관> 하도 토론에 제가 약해서 그런지 저를 많이 이렇게 연습시켰던 우리 같이 일하는 분들이 어제는 '기본을 했다' 라고.
◇ 박재홍> 좋은 점수 받으신 거예요?
◆ 김두관> 많이 주더라고요. 제가 워낙 점잖아서 잘 비판을 못하는데 요즘 좀 날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선명하게. 조용하게 하니까 아무도 언론이 주목을 안 해 줘서.
◇ 박재홍> 세게. 그래서 후보님이 매서운 눈빛으로 변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 눈빛마저도 연습하신 겁니까?
◆ 김두관> (웃음) 전혀. 아무래도 본선, 예선 때는 인지도 싸움이지만 본선은 정책 검증도 하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도 한번 점검해 보고 저분이 대한민국 국정을 맡으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잘할 사람인가 또 소신과 추진력이 있을 사람인가 이런 걸 점검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예선전보다는 오히려 본선이 훨씬 더 좀 강하게 정책 점검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제 오전에 원팀협약식을 해서 저희들은 어제 상당히 신사적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언론에서.
◇ 박재홍> 바로 깨졌다고.
◆ 김두관> 협약한 지 반나절 만에 무산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박재홍> 예비경선 과정에서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 중에서 두 사람 다 모른다는 김두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럴까요. 청취자들이나 국민들이 친근감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 김두관> 제가 예비경선 간당간당한 후보였거든요.
◇ 박재홍> 통과 여부가.
◆ 김두관> 9일날부터 여론조사를 했는데 8일날 발표된 따끈따끈한 여론조사에서 양승조, 최문순 저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오행시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평가하더라고요.
◇ 박재홍> 오행시. 어떤 오행시였죠?
◆ 김두관> 친문 김두관이라는 오행시였는데.
◇ 박재홍> 그래요.
◆ 김성회> 거기 나온 게 '두 사람 중의 두 사람이 모르는 김두관입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 박재홍> 그래서 어제 TV토론회서 원팀이 깨졌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의원님도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도 후보자 입장에서는 검증과 네거티브 구분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김두관> 우리 쪽 입장에서는 검증인데 상대 후보가 받아들이기는 네거티브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선 본선 경선 과정에서 그 정도 하는 건 충분히 저는 양해된다 생각을 하고요. 어제 경선 과정에서 섭섭한 후보 없냐, 이렇게. 섭섭한 후보 있으면 O를 들고 섭섭한 후보 없으면 X를 드는데 저는 X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여러 차례 선거를 했지만 선거 때 상대방 후보의 대표 이런 분들이 지원 유세 와서 참 심한 말을 하거든요. 들을 때는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 선거인데 으레 저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굉장히 원팀 정신을 살려서 상당히 신사적으로 한 걸로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모든 언론에서 굉장하게 협약하고 나서 반나절도 안 돼서 세게 붙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 박재홍> 추미애 후보에 대해서 패잔병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리고 자살골 해트트릭 이런 표현은 센 표현 아닙니까?
◆ 김두관> 좀 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니까 봐줍니까? 그렇게 발언을 해서 제목을 뽑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추미애 후보를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으로 보낼 때는 검찰개혁도 잘하고 또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도 징계도 확실히 하라고 보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윤석열 총장 해임이나 파면을 하는 게 당연한데 정직 2개월을 추미애 후보가 법무부 장관 때 임명한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굉장히 오히려 부담만 주고 그렇게 해서 갈 때는 늠름한 장군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패잔병 아니었나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본인이 금 잡는 매라고 표현했는데 모든 국민들은 윤석열을 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죠.
◇ 박재홍> 그럼 헌재 검찰개혁도 지지부진한 것도 그 원인에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있다,이렇게 진단하시는 겁니까?
◆ 김두관> 저는 좀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했으면 그렇게까지 국민들한테 부담 안 주고 했을 텐데 초창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 지지가 70% 이상 됐었는데 그렇게 어쨌든 큰 원칙에 동의 했었는데도 과정에서 좀 섬세하고 정교하고 정서를 제대로 못 읽어서 그랬는지 사실은 나중에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많이 환영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 책임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있다,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정세균,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왼쪽부터)가 2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MBN스튜디오에서 열린 본경선 1차 TV토론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진중권> 추미애 장관보다 한술 더 뜨시는 것 같아요. 징계 2개월도 그때 명분이 부족해서 5:0으로 판판이 깨진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파면을 했어야 한다?
◆ 김두관> 저도 검수완박이랄까 검찰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결정해야 된다,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죠. 물론 징계위원회 판단은 정직. 법원에서 정직 2개월로 할 걸 왜 이렇게 해서 기각했죠.
◇ 박재홍> 그러면 당시에 개혁이 지지부진했고 조국 사태 본질에 대해서도 의원님은 검찰권력 남용이다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그 판단 여전히 유효합니까?
◆ 김두관> 자기 자녀 조민,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이런 혜택 또 경력증명서 이런 걸 하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 정서에 동의되지 않았을 겁니다. 입학사정관제라는 거, 입시제도가 갖는 그런 한계나 일반 국민 대중들과 떨어진 정서 이런 것은 충분히 감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권을 남용해서 수십 군데 압수수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 진중권> 일단은 법원에서 기소를 했고요. 그 기소한 것이 증명서에 관해서 7건 모두가 다 위조된 것으로 나와버렸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내렸다 말이죠. 그렇다 한다면 이건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기소를 법원에서 정당하게 인정한 거란 말이죠.
◆ 김두관> 최근에 진술 번복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진중권> 그건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고요. 진술 번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사실 판단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했고 다만 사진에 있는 쟤가 조민이다라는 의견을 바꿨을 뿐이에요, 자기의 주관적 의견을.
◇ 박재홍> 의원님 추가적으로 답변할 거 있으세요?
◆ 김두관> 할 말은 많지만.
◆ 진중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동독 사는 사람들한테 뭐가 제일 힘들었냐 그랬더니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뻔한 거짓말을 듣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정권에서 지금 그런 느낌이거든요. 명백한 사실들이 증거와 증인 이 모든 걸 통해서 법원에서 딱 사실로 확정을 했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다 부정하고 거짓말을 사실로 만들고 있으니까 뒤집어진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 박재홍> 오늘 대선주자로서 오신 거니까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왜 차기 대통령은 김두관이어야 되는지. 이제 대권 관련한 이야기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왜 차기 대통령은 김두관이어야 합니까?
◆ 김두관> 보통 대선이 임박하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 뭐냐, 이렇게 많이 묻고 답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불평등 타파하고 수도권 1급주의를 해체하는 거다,저는 그렇게 이 사안을 진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그래도 제가 많이 준비하고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론인 불평등 해소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까?
◆ 김두관>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5년째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 산하에 국세청, 관세청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국세청 자료를 자주 받아보게 되는데 하여튼 자산의 격차가 워낙 커져서 불평등지수가 중국, 미국, 영국을 능가했거든요. 정말 이대로 전체 자산의 46%를 상위 10%가 갖고 있는 이런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게 수도권 인구 11% 면적의 인구만 해도 절반이 넘게 와 있고요. 대기업 본사라든지 종합병원이라든지. 지스트, 유니스트, 포스텍 특성화 대학 몇 개만 빼고는 대학 평가서열 1위에서 49위까지 다 서울에 몰려 있고요. 정보, 사람, 기회가 다 서울에 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서울 집중이 한국 사회 발전에 나름대로 크게 기여를 했겠지만 지방에 있는 절반의 국민 2600만을 바라봐야죠, 이제는. 서울에 더 몰아주면 저는 지방 사람들은 서울 부스러기나 뜯어먹고 살아야 되겠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통과한 김두관 국회의원이 15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홈그라운드'인 경남에서 대권 도전을 신고했다. 연합뉴스◇ 박재홍> 그래서 말씀하신 게 서울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 김두관> 저는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 해체라는 단어를 계속 쓰실 겁니까? 그 공약을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 김두관> 그런 지적도 받고 있는데요. 단어가 갖는 어감이 안 좋은 것 때문에 그런데 서울 시민들도 이제는 좀 쾌적하고 품격 높은 럭셔리한 도시를 살고 싶어 할 겁니다, 사실은. 지금 부동산 문제, 교통환경 이런 문제가 다 서울 집중에서 오는 문제인데요. 저는 서울은 이제 세계적인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경제 도시가 됐고 미국으로 비교하자면 뉴욕 같은 도시로 갈 수 있고 오히려 저는 청와대나 국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 옮겨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도 사법 신도시를 지방에 조성해서 옮겼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육군사관학교가 왜 태릉에 있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공기관도 300개 정도 물론 규모는 작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지만 이 부분도 지방혁신도시로 옮겨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고 윈윈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야죠. 저도 지난번에 제가 출마선언하면서 대한민국은 성 안에 수도권이라는 나라가 있고 성 밖에 비수도권이라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지역 말씀하셨고.
◆ 김성회> 후보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경남도지사도 얘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메가시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메가시티는 기존에 있는 광역 울산, 부산 이런 데를 확 키워서 그 주변을 살리겠다, 이런 것이고 후보님 말씀은 혁신도시 또는 사법 같은 경우 신도시로 옮기겠다고 했는데 두 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입장을 더 밀고 가시는지 일단 궁금하네요.
◆ 김두관> 제가 일단 서울공화국 해체 이렇게 하면서 5극 2특 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5극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메가시티거든요.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소위 연방 수준의, 독일로 비교하자면 주 정도로 부여하는 건데요. 제가 경남 도정을 해 봤지만 경남이 340만 정도 되는데 340만 경남, 350만 부산, 110만 울산 이 각각의 도시가 경쟁을 했을 경우에 도시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800만, 1000만, 1500만 이렇게 다 뭉쳐서 도시가 발전하는 케이스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수도권하고 유일하게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저는 전라메가시티, 충청메가시티, 대구경북메가시티로 하여튼 가야 된다. 그렇게 5개의 서울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법신도시 같은 경우에 적절한 메가시티 쪽으로 옮겨갈 수 있겠죠.
◆ 김성회> 거기에 보태서 하나 여쭤보면 얼마 전에 의원님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쓰셨던데 200조, 소위 말하면 이재명 지사의 얘기를 하시면서 그 200조 나 주면 그걸로 5대, 말씀하신 5개 서울 만드는 일에 쓰겠다 하셨는데 그런 생각 자체는 사실은 지방분권이 아니라 재정에 있어서 여전히 중앙정부가 다 쥐고 있을 때만 200조라는 예산을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말씀하시는 연방제하고는 성격이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 김두관> 연방제를 처음 하면 주단위가 자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상당한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전제하에서 그런 거고요. 저는 이재명 지사 후보께서 기본소득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연 50조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를 해서 5년이면 200조가 넘는 돈인데 그거는 저는 정책 우선순위에 지방을 살리는 데 먼저 쓰겠다 그렇게 비판이랄까, 대안을 이야기했죠.
◇ 박재홍> 지방분권 관련한 의원님의 공약을 잠시 짚어봤고요. 현재 의원님이 '리틀 노무현'이라는 수식어가 있으십니다. 이 수식어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두관> 제가 얼굴이나 체격은 닮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자치분권하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구했던 게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어려운 지역에서 계속 도전을 했는데 저도 경남에서만 공직 선거를 9번 도전해서 사실은 5번 떨어지고 4번 당선이 됐는데요. 그런 길을 쭉 걸어오고 저도 저희들 대부분 클 때 농민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언론에서 2004년인가 그럴 때 저를 리틀 노무현이라는 닉네임을 붙였는데 그 뒤에 언론이 가끔 쓰다가 또 최근에는 몇 년 동안 안 쓰다가 또 최근에 좀 써서 그냥 저희들도 쓰고 있죠.
◇ 박재홍> 그래서 오늘 노무현 정신 논란이 있습니다.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언론개혁 입법은 노무현 정신에 맞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와도 논쟁이 붙었는데 후보님 입장은 어떠세요?
◆ 김두관> 그 점은 저는 동의 안 하는데요. 제가 남해군수를 할 때 주재 기자실이 군청 내에 있었거든요. 사실은 군수가 군정을 잘못하면 당연히 지방일간지 기자들이 비판적 기사를 써야 되는데 이걸 군수가 어떻게 홍보비를 잘 쓰는지 몰라도 일방적으로 군정을 홍보해 줘야 돼요. 주민 입장에서 비판할 거 안 하고 주민들이 알고 싶지 않은 것도 기사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신문을 할 때 혹시 군수가 되면 지방정부와 언론과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주민 계도형 예산이라고 군청에서 예산으로 지방지 신문을 사서 마을이장나 노인이장이나 청년부녀회장한테 주는 게 있거든요. 계도지 예산을 없애고 주재 기자실을 없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는 저를 막 군수 관사를 밀어내고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관치 허물고 민치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개혁군수로 한 6개월 동안 굉장히 언론의 칭찬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모든 신문에서 언론을 탄압하는 독재군수로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1년 동안 전쟁을 했죠, 지방 신문하고. 그 당시에 방송은 또 신문하고 다른 입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 기억에 '말' 지, '길' 지 또 괜찮은 방송에서 저를 옹호해서 제가 결국 그 싸움에서 판정승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구에서도 주민 계도형 예산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또 지역에 있는 기자분들이 그 지역의 비리라든지 리스트를 많이 갖고 있나 봐요.
◇ 박재홍> 의원님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 김두관>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노무현 정신에도 부합합니까?
◆ 김두관> 부합하지 않나요? 노무현 대통령도 브리핑룸을 만들어서 소위 가판 마지막 나온 신문 받아가지고 청와대하고 정부 기관에서 작업하고 제목 받고 이런 거 없애고 했지 않습니까?
◆ 진중권> 사안이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그건 권언유착의 문제고 이것은 그게 아니라 대기업이라든지 힘을 가진 사람들 또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사를 내리게 할 수 있고 독자들로 하여금 읽을 수 없게 만드는 이런 법률이고 언론현업단체에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다 수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박재홍> 언론의 다양성을 해치는 그런 법안이다라는 입장이죠?
◆ 김두관> 오늘 기자협회가 성명을 냈는데 낸 걸 보기는 했습니다. 제가 제목만 봤는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거하고 언론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느끼는 사안을 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정확하게는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하는데 언론의 역기능에 대해서 워낙 국민들께서 많이 염려하고 언론의 횡포가 참 심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한 사람 죽이고 살리고 했고 그렇게 해서 완전 사람들이 매장이 됐는데 나중에 정정기사는 보이지도 않는 데 내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짜 유서가 판을 치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도 언론의 자유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잘못된 보도라든지 그 보도에 대한 피해는 적절하게 제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도 상당히 우리 당. 저는 과방위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당에서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도 하고 자문도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동의하려고 하고 마음먹고 있는데. 상임위 소위에 통과했다고.
◇ 박재홍> 맞습니다.
◆ 진중권>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 현업 단체들의 얘기고 그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상을 강화한다든지 그 취지에는 동감한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낸 법안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다음에 돈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언론의 입을 막으려고 할 때 막을 장치도 없다.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고 아까는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다고 하시는데 전문가들이 계속 이런 의견을 냈지만 하나도 듣지 않았다는 게 그분들 입장이거든요.
◆ 김성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브리핑룸을 폐쇄하려고 했던 우리 후보님의 본인의 활동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나서서 독재가 언론을 말살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국민들이, 이른바 민주당 지지자만 국민들이 아니거든요.
◆ 김성회> 재벌, 정치인들이 입을 막을 거라고 하는데 그건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라 그 배상액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면에 잘못 쓴 기사를 오보를 정정해야 되는 언론의 고통을 알겠습니다마는 그 잘못된 기사로 고통받았던 피해자들도 생각한다면 그런 정도는 제가 보기에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후보님 공약 얘기 좀 다시 구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20세가 되는 해 6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준다는 국민기본자산제. 그럼 20세가 되면 60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 김두관> 네.
◇ 박재홍> 통장에?
◆ 김두관> 한 해에 한 30만 명 정도가 태어나는데 물론 올해 무너지기는 했지만 30만 태어나는 출생아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한 건데요. 우리 정부 국가 예산 3000만 원을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신탁을 하고 그 3000만 원을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에서 한 20년 정도 운용해서 이 아이가 만 19세 성년이 될 때 한 6000만 원 정도 목돈을 주는 거거든요.
◇ 박재홍> 그럼 이게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김두관> 기본소득은 매월 주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저는 기본자산제는 불평등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월 예를 들어 8만 원씩 받는 것보다는 20살 때 6000만 원을 받는 게 훨씬 청년들이 사회에 첫 출발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보육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8세가 되면 보호아동 종료라고 해서 내보내는데 그 내보낼 때 500만 원을 주거든요. 몇 달 생활비 없다 보면 돈이 떨어지고 아르바이트도 안 되고 직장도 못 잡고 자살을 하고 또 보호종료아동이 돼서 나가야 하는 청년이 또 자살한 사례도 있고 아마 그런 아이들에게 기본자산제가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 박재홍> 6000만 원의 자금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이상적인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두관> 태어났을 때 3000만 원을 줬을 때 9조 정도 되는데요. 상속증여세가 올해 10조 4000억 정도 걷혔습니다. 상속증여세를 특별회계로 해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특히 상속증여는 상속증여세 속에 사회적 자산이라는 게 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속증여세를 특별회계로 재원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전체 올해 예산이 558조인데 추경까지 하면 60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1.5% 정도 되니까 재정지출을 조금만 조정하면 충분히 기존 복지체계를 흔들지도 않고 바로 시행이 가능한 정책이라서 제가 전문가들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 박재홍> 상속증여세로 재원을 마련하겠다.
◆ 김두관> 그 재원으로 하겠다는 거죠.
◇ 박재홍> 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두 패널 어떻게 생각하세요? 20세에 6000만 원을 주는.
◆ 김성회> 기본자산하고 기본소득은 이론적으로 똑같습니다. 기본소득을 나라가 정하면 그 돈이 매달 들어오는 거잖아요. 금융 프로그램들이 생기죠. 20년 동안 받을 돈을 한 번에 당겨서 드리겠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기본소득으로 줘도 개개인이 당겨올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회를 출발하는 청년들에게 뭔가 돈을 줘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 진중권> 우리 아이 같은 경우 독일에 있거든요. 외국인데 킨더겔트라는 걸 아동수당을 받는데 그거를 모아놓고 있는데 그걸 다 모아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와요. 나아가게 되면 얘가 1억 정도 들고 사회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제도로써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의 문제거든요. 재원을 갖다 결국은 주머닛돈이 쌈짓돈이에요. 재원 마련하신 거 아닙니다. 세금 중에서 이 부분. 세금 이미 걷는 세금 중에서 이 부분을 쓰겠다라는 건데 이게 재원 마련 방안은 아니죠.
◆ 김두관> 세금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 진중권> 그렇죠.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지. 새로운 재원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 박재홍> 김두관 의원 만나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도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문자 메시지로 질문 올려주시면 함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님 의견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2*** 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쥴리 벽화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 그려진 상대 당 후보 관련 비방 벽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
◆ 김두관>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린 분은 창작의 자유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서점 외벽에 그려진 대권 주자 윤석열 예비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전 보수 성향 단체 회원과 유튜버들이 벽화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회> 그린 사람보다도 거기 앞에서 찍고 있는 유튜버들하고 그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언론들이 이 사건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 진중권> 정치권에서 여기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당 지지자들, 우리 당을 지지하신다면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넣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상한 얘기를 계속 흘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이런 분들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당선이 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김성회> 지금 민주당에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신 것 같은데, 제가 들은 바로는.
◇ 박재홍> 김두관 의원님의 입장이신가요? 대선 다른 후보들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 김두관> 어제 토론 이후에 제가 뵙지를 못해서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저 개인의 입장은…
◇ 박재홍> 벽화까지는 그건 무리하다?
◆ 진중권> 지금 벽화만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퍼뜨리고 계속 사진 찍고 자기당 지지자들의 그런 왜곡된 일탈하는 행위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정치인들은 거기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고 만류해야 합니다.
◆ 김두관> 그 부분은 당 지도부. 그건 국민의힘이나 우리 더불어민주당 마찬가지인데요. 가끔 열성 지지자들이 국민 정서를 뛰어넘는 오버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도부에서 적절하게 제어를 해 줘야죠.
◇ 박재홍> 이번 쥴리 벽화 논란에는 지지자들이 오버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시는거군요.
◆ 김두관> 지지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고요.
◇ 박재홍> 그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어떤 오버다 이런 말씀이신데.
◆ 김두관> 정치가 국민들 마음을… 정치의 요체가 흔히들 등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해 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들 우리가 잘 쓰지만 더 근본은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게 정치의 요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정치권이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고 또 가능한 일도 정치권이 개입해서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가뜩이나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또 섭섭해 하시는데 참 정치현장에 있으면서도 그런 점들은 참 민망합니다, 솔직히.
◇ 박재홍> 오늘 벽화 논란에서 부정적인 입장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신데.
◆ 김두관>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 박재홍> 후보자들의 어떤 가족 검증은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죠?
◆ 김두관> 저는 장관 청문회를 하는 걸 보면 후보자 가족들. 후보자 본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검증을 하고요. 가족들도 다 자료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국정을 5년 동안 책임지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에 의해서는 훨씬 더 강도 높게 할 수밖에 없다. 누구든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관련 논란도 오늘 하여튼 벽화 논란은 너무 과한 측면이 있지만 어떤 관련한 동거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두관> 동거설 문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서 존중되는 게 맞겠는데요.
◇ 박재홍> 논문 문제라든지.
◆ 김두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충분한 해명이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 박재홍>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너무 중계가 되다 보면 어떤 정책 검증이 가장 우선시돼야지 어떤 후보자의 가족의 문제가 어떤 중계되면 피로감을 느끼고 정책 검증을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두관> 정책 검증이 우선이고 일단은 대선후보 본인을 철처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검증하는 게 더 우선이죠.
◇ 박재홍> 그래서 야당 후보 관련해서 최종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 김두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왜 그렇습니까?
◆ 김두관> 2017년도 대선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라서 전혀 득표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홍준표 24% 정도 하고요. 도지사는 저보다 후임 도지사인데 경남도지사를 2번 했고 또 지금은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의 강력한 지지기반이 있는 곳이 영남인데 영남에 상당한 기반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은 야권의 홍준표 후보 의원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5선을 하시면서 당대표도 하시고 해서 여의도 정치권에서 단련된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전 의원이 후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요. 어제 토론회에서 그렇게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추미애 후보하고 저는 홍준표. 또 우리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또 정세균 후보하고 박용진 후보는 유승민. 이상하게 둘둘둘 이렇게 짠 것처럼 그렇게 지명을 했더라고요.
◇ 박재홍>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사생활 문제 때문에 최종 후보가 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떤 판단 때문에 홍준표가 될 것이다, 최종 후보다 보시는 건가요?
◆ 김두관> 정치가 어떻게 보면 상상의 영역인데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이런 분들은 미래를 별 상상하지 않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런 직군인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은 120시간 이야기도 하고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세금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안 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툭툭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저분이 국정을 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 정책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감사원장의 직을 이용해서 벌써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가 되겠다는 걸 마음에 두고 이렇게 감사원장 직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법기관의 장이 바로 나와서 이렇게 국정을 맡는 게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이 되겠나. 그리고 쭉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워낙 지금은 바깥하고 최근에 지지율이 높은데 궁극적으로는 당에서 훈련된 사람을 못 이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김두관 의원이 7일 경기 파주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 정책 언팩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박재홍> 진중권 작가님?
◆ 진중권> 저는 돗자리 깔지는 않겠습니다.
◇ 박재홍> (웃음) 우리 김 의원님의 비판이.
◆ 진중권> 다만 김동연 씨도 그렇고 최재형 씨도 그렇고 윤석열 씨도 그렇고. 집권세력이 자꾸 시스템을 흔들다 보니까 거기서 떨어져나온 분들이거든요. 원래 이 정권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야권에 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중대하게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국회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 직원들 많이 뽑아봤는데 제일 잘할 것 같은데 답답한 사람이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뽑으면 뭘 시키면 이건 법에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대화하거든요. 그런데 정치에 있는 사람들은 법을 바꾸는 사람들이라 법이라는 틀에 제한받지 않았는데 그래서 법이라는 틀에서 제한받는 사람은 정치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나중에 결국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좀 충격이었습니다. 기본교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한열 열사가 있는 거기에 가서 벽화를 이한열 열사의 사진을 보면서 부마항쟁이냐고 물어보는 교양 수준이라면 이런 잔내가 좀 크게 나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홍준표 대 오세훈의 결승전이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겠나.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성회> 근거는 마땅히 없습니다.
◇ 박재홍> 현안 얘기 좀 하고 있어서 또 의원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과 관련해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죠. 이를 두고 야권에서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두관> 김경수 지사가 유죄판결을 받아서 수감이 됐는데요. 특히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2017년 대선을 좀 이렇게 회고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드루킹 댓글이 어쨌든 대선과 관련은 있지만 그 당시 흐름으로 봐서 이 당락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그래서 김경수 지사의 유죄판결과 관련해서 대통령께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과도하다, 저는 정치공세다. 오늘 정진석 의원이 청와대 앞에 가서 1인시위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 후보하고 최재형 후보가 아마 달려가서 격려를 하는 뉴스도 조금 전에 보고 왔는데요. 저는 과도한 정치공세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사과까지는 필요 없는 사안이다.
◆ 김두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김두관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과의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본경선에 진출하신 상황에서 지지율은 아직까지는 극적으로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본경선 쪽이랑. 어떻게 지지율을 끌어올리실 생각이신지.
◆ 김두관> 본경선, 우리 내부의 지지율은 경쟁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하고 누가 더 경쟁력 있는가 이런 걸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흔히 말하는 본선 경쟁력을 보게 될 텐데 우리 당은 호남의 지지만으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없지만 호남 없이도 안 되지만 영남 민주개혁 세력들의 역할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PK지역에서 그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40% 이상 득표력이 있는.
◇ 박재홍> 경남지사로 받았던 득표율.
◆ 김두관> 그런 점에서 누구라도 PK에서 40% 이상 득표할 수 있는 후보가 있으면 저도 당연히 도와드릴 텐데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최근에 신문 여론조사를 보니까 진보, 보수는 한 26%고 당신의 이념 성향이 뭐냐 이랬을 때 중도가 33% 늘어났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중도와 중원의 확장성 있는 후보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래에서부터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김두관이 확실하게 김두관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8월 한 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8월 한 달을 지켜봐달라.
◆ 김두관> 정치적으로 한 1년 되는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비대면이이니까 토론이나 TV 인터뷰를 많이 해야 될 텐데 김두관의 정치, 정책을 잘 설명하고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받겠다 이런 각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PK 출신으로서 또 본선 경력이 강점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던지는 출사표 30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두관> 저는 이번 대선은 수도권 집중을 이대로 방치하고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저는 과감한 자치분권, 급진적 균형발전을 통해서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고 연방지방제로 가야만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그 일을 현장에서 몸으로 체화돼 있는 김두관이 가장 잘할 수 있다.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아마 지금 더 미루면 정말 대한민국은 서울중심으로 아마, 지방은 서울의 부스러기를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윈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20대 대선이다.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봐주시고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두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