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2.0' 구조. 기재부 제공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발표 1주년 기념일인 14일 기존 '한국판 뉴딜'(뉴딜 1.0)을 업그레이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2.0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투자를 강화와 불평등‧격차 해소 등 추진을 위해 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개편했다는 점이다.
인재 양성과 격차 해소 등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사람투자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디지털‧그린, SW‧BIG3 등 핵심 분야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래 자산이자 경제‧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의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부담 경감 및 고용확대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돌봄 격차 해소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휴먼뉴딜 초점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돌봄‧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해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고,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도 맞춰진다.
학습결손 해소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등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가 도입된다.
또,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이 강화된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체감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기존 과제를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경우 디지털 융‧복합 및 뉴딜 1.0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재정 투자 규모. 기재부 제공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데이터 구축
특히,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데이터 구축 등 ICT 융합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그린 뉴딜은 탄소중립 전략을 반영해 외연이 확대된다.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과제를 신설해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사업의 범위‧규모도 확대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 재정 투입과 관련해 2025년까지의 누적 총사업비 규모를 기존 뉴딜 1.0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뉴딜 일자리, 기존 190만 개에 60만 개 추가"
당장 내년 예산에는 뉴딜 사업으로 30조 원 이상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뉴딜로 창출되는 직‧간접적 일자리 수는 기존 뉴딜 1.0 190만 개에 60만 개 수준이 추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뉴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소통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1천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뉴딜펀드' 추가 조성 등을 통해 민간 참여도 한층 확대할 계획이다.
14일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 발표에 이어 이달 중 불평등·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청년정책(잠정)' 발표가 이어진다.
정부는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 대전환 지원을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 및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중소기업 신사업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