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소방 펌프차가 불법 주차 차량을 가정한 SUV 차량을 밀어내며 전진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지금부터 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실시!"
무전으로 지령이 내려오자, 골목길에 멈춰 있던 소방 펌프차가 우회전하기 시작했다. 곡선 구간에 불법 주차된 승용차가 있었지만, 펌프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으며 우회전했다. 그러자 '퍽'하는 소리와 함께 승용차 범퍼가 내려앉았다.
직진하던 펌프차 앞을 이번엔 SUV 차량이 가로막았다. 소방대원들이 SUV 내부에 아무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자, 펌프차는 그대로 SUV 차량을 밀어내며 전진했다. SUV 차량은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앞으로 밀려났다.
이는 13일 오전 부산소방재난본부가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진행한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훈련 장면이다. 이날 소방 당국은 소화전 옆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응하는 훈련도 진행했다. 소방대원들은 장비를 이용해 승용차 뒷좌석 창문을 부순 뒤, 그 사이로 소방호스를 통과시켜 소화전에 연결했다.
'강제처분' 할 수 있어도…부산 처분 사례 '0건'
13일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소방대원들이 소화전 앞 불법 주차 차량을 가정한 승용차 창문을 부수고 있다. 박진홍 기자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대원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강제처분'에 나설 수 있다. 강제처분은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돌파'와 '강제밀기' 또는 '강제견인', 차량 유리창을 파괴해 소화전을 확보하는 '장애제거' 등이 있다.
이는 대원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출동이 늦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정부도 재난 현장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라는 방침을 소방청에 내린 상태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로 강제처분이 이뤄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2021년부터 최근 6년간 강제처분 사례는 전국에서 단 7건에 불과했고, 부산은 아직 단 한 차례도 없다. 일선 대원들은 여전히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상황이나 증빙자료 마련, 법적 분쟁 등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소방 펌프차가 불법 주차 차량을 가정한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전진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이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현장 대원들이 느끼는 부담을 덜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우선 강제처분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현장지휘관이 119상황실에 전달하고, 상황실에서 강제집행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보험이나 보상, 소송 등 강제처분 관련 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부서도 운영하기로 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하명수 방호조정관은 "그동안 현장에서는 차량 파손에 따른 민원이나 책임 문제로 인해 대원들이 강제처분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민원 전담 부서를 따로 두고, 손실보상도 본부에서 하도록 해 현장 대원이 민원인과 맞닥뜨리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강제처분이 강화돼 시민 생명·재산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