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재정·통화정책이 항상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한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위기극복과 지원은 재정당국이 온전히 감당해야 될 정책 영역"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또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성장력과 소비력이 상당 부분 훼손됐다"며 "우리 경제의 항구적인 소비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 회복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등과의 일문일답.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는데, 한은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충돌한다는 우려가 있다.=정부가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은 우리 경기의 회복 속도를 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을 발표해 드렸다. 일각에서 통화당국이 금리인상 문제가 언급되면서 정책의, 거시정책의 공조, 폴리시믹스(Policy Mix)에 대한 문제를 일부 제기한 바 있다.
저는 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항상 일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제상황에 적절하게 맞게끔 처방을 해가면서 정책적인 정책수단 간의 조화, 폴리시믹스를 잘 조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고 생각이 든다.
한은 입장에서는 그동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됐다든가 또는 자산시장에 자금의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것 등등을 감안하여 그와 같은 통화당국의 의견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반면에 코로나 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성장력과 소비력이 상당 부분 훼손됐다. 예를 들어 소비력의 경우, 작년 코로나 위기가 한창이었던 2020년에는 민간 소비가 -5% 정도 감소했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감소된 소비 5%를 회복하기에는 부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항구적인 소비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에 여러 가지 경기 회복 대책을 만들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지원이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코로나 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위기극복과 지원은 재정당국이 온전히 감당해야 될 정책 영역이다. 그래서 재정자금을 동원해서 회복을 지원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재정적 조치와 통화당국이 하는 여러 통화적 수단 조치들이 서로 조율·조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나가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때문에 거시정책 수단 간의 역할 분담과 조율이 잘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재정지출 확대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드리면서 정부가 전체적으로 금년도 물가상승률은 1.8%, 내년은 1.4%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추경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로 CPI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수요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GDP 마이너스 갭이 존재한다. 올해도 -1.6%~-1.7% 될텐데, 수요 측면의 마이너스 GDP 갭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추경사업 상당 부분이 국민지원금, 피해 지원처럼 현금으로 이전지출이 상당 부분이다. 이와 같이 추경 사업에서 쓰여지는 민간 이전지출은 상대적으로 재정승수가 낮아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인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재정지출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통경로를 보면 대개 한 2년, 8분기에 걸쳐서 파급 영향이 전개된다. 금년도 하반기에 물가, 특히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크지 않을 것이다.
정부로서는 인플레가 금년도에 2%를 넘지 않도록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1.8%로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수준 내에서 물가상승률이 통제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에 대해 소득 수준별로 3구간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청년은 소득 외에 부모 자산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잡음이 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가? 청년지원대책을 이번에 발표하지 않고 7월 중에 따로 발표하는 이유는 당정 간 혹은 정부부처 내에서 아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것인가?=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청년 자산형성 세 가지에 대해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청년에 대한 맞춤형 자산형성과 관련돼 청년 저축액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한다든가, 또는 저축에 대해서 시중 이자 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소득공제를 부여한다든가 해서 여러 형태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패키지를 마련했다.
그러나 청년에 대한 지원이 이 정도로 종합화됐다고 생각되지 않아 관계부처로부터 청년 지원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추가로 받아 검토하고 있다. 이 검토가 다음 달에 대개 완성이 될 것이다. 부처 간의 조율도 있지만 보다 청년지원정책을 종합적이고 폭넓게 포함시키고자 추가검토가 필요했다. 아마 다음 달을 넘기지 않고 청년지원정책을 발표할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핵심전략사업특별법 대상은 반도체와 2차 전지, 백신만 포함되는가?=(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 그동안 정부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이 세 가지 산업을 빅3 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에 매진을 해왔고,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번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선진국은 이러한 산업들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공급망을 확충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도 그에 준해서 중요산업은 국가안보차원의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키워야겠다는 공감대가 있어 현재 관계부처 간에 국가핵심전략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
어떤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기준마련이나, 자금, 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및 지원기준, 내용, 그리고 이러한 산업을 앞으로 육성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의 양성과 관리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고, 조특법과 같은 관계법이 연결돼 지원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백신, 3개 업종을 국가전략기술 대상산업으로 규정했고, 앞으로 기준에 맞춰서 대상이 되는 산업들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서도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런 논의와 연결해 보다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2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자금 및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는가, 아니면 특별법으로 포괄하는가?=국가핵심전략사업과 투자, R&D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말씀드렸다. 이와 같은 세제지원은 특별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도는 세법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특법에 의해서, 즉 세법에 의해서 세액공제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조특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예정이고,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말경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빠르면 7월 중순, 늦으면 7월 하순경에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