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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산당 100년은 인권문명의 새 장"…국제사회 동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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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공산당 100년은 인권문명의 새 장"…국제사회 동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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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 앞두고 인권백서 발간
    공산당 100년은 인권 존중·보호의 위대한 기적
    자화자찬 일색…문화대혁명 텐안먼 사건 등 흑역사는 언급 안돼
    서방국가 40여 개국 신장인권 문제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모습. 글로벌 타임스 캡처

     

    중국이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관으로 24일 인권백서를 발간했다.

    중국은 백서를 통해 "증국 공산당의 100년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위대한 기적을 만들었으며 인권 문명의 새로운 장을 썼다"고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

    백서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100년 동안 세계를 포용하고 평화적 발전의 길을 고수하며 공동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 세계 평화를 굳건히 유지하고 협력을 통한 개발 촉진, 개발을 통한 인권 증진, 국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에 지혜를 기여하고 세계 인권 운동을 개발·촉진하며 인류 공동체의 운명을 공동으로 구축하기 위해 세계의 다른 국가와 협력했다.

    백서는 구체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인민의 생존권을 보장해 약 1억 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고 사회·문화·환경 분야 권리 보장 수준도 크게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노인 보호와 의료보장 등을 포함한 세계 최대 규모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했고, 보장 수준도 계속 향상되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빈곤 탈피와 삶의 질 향상, 복지 확대 등을 광의의 인권 발전으로 해석하고 그 공을 중국공산당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셀프 평가에 국제사회가 얼마나 동의할 지는 의문이다.

    백서에는 중국의 성장과 발전이 가져온 긍정적 측면과 자화자찬만 나열됐을 뿐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톈안먼시위 유혈진압 등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극들은 언급돼 있지 않다.

    중국은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대규모 인종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접근을 막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영국, 독일 등 40여 개국은 22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에서 위구르인과 소수민족 구성원을 겨냥한 광범위한 감시와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제약이 있다"며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도 최근 인권이사회 개막 연설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1년 상황과 관련해 법 시행 이후 107명이 체포되고 57명이 기소됐다며 전율스러운 충격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서방의 인권 압박에 맞서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65개국이 중국의 내정에 불간섭 원칙을 천명하는 등 총 90여 개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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