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공언한 2·4대책이 발표된 이후 3개월여 동안 주택시장에서는 매매가 소폭 줄어든 대신 증여가 계속해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버티기심리'는 당정이 부동산 세제를 두고 '강화'와 '완화' 카드를 이랬다저랬다 하며 내놓은 데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란 분석이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 증세發 거래는 '기대 이하'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4대책이 나온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모두 합해 18만 9118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만 6229건보다 2만 7천여 건 줄어든 수치다.
전반적으로는 개인은 물론, 법인의 매수가 크게 줄어든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령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매수한 거래는 지난해 2~4월 1만 1994건에서 올해 3413건으로 '뚝' 떨어졌다. 개인과 개인 간 매수 역시 지난해 19만 1056건에서 16만 8953건으로 1년 새 2만 2천여 건이 줄었다.
이러한 양상은 지난해 8월 이래 계속된 양상이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유선종 교수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이 8~12%(법인은 12%)로 오르고,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강화한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 부담이 당초 기대한 '매물 출현' 대신 우선은 '거래 경색'으로 귀결된 셈이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 당정의 갈팡질팡 세금정치…'매물 출현'보단 버티기·증여로문제는 정치권이 이러한 부동산 세 부담 강화의 장기적 결론도 기다리지 못하고 '강화'와 '완화' 카드를 번갈아 꺼내놓으며 '버티기심리'만 자극했다는 점이다.
유 교수는 "여당이 지난 보궐선거 전후로 이전 4년과 달리 보유세, 양도세 등 완화 카드를 여러 번 꺼냈는데, 결과적으론 패배했지만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음 선거에선 너도나도 세금 완화 정책을 내놓을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이라며 "버티기가 가능한 다주택자라면 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는 매매 대신 증여다.
역시 아파트를 기준으로 볼 때, 증여 거래는 지난해 2~4월 1만 6599건에서 2만 5753건으로 1.5배가량 늘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증여가 3720건에서 4480건으로 늘었는데 서초‧송파‧강남 등 이른바 강남3구에서 지난해 3달간 838건에서 올해 1522건으로 1.8배가량 많아졌다.
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부담이 커졌지만, 사실 증여 시 취득세 부담 역시 함께 커진 게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증여가 늘어난 것은 집값 상승세가 워낙 굳건한 가운데 자녀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없을 것이라 우려한 다주택자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부터 중과세를 고려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종부세율은 6%까지 상승해 적용된다.
이들 세제에 대한 개편 화두를 던진 여당은 아직 이를 결론짓지도 못한 채 이달 중으로 시한을 잡아둔 상황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