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 전작권 쓴소리에 文대통령 "우리 귀책도 있어"

송영길 "조건부를 기한부로 바꿔야, 전작권 환수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文대통령 "아쉬운 점은 인정, 전작권 회수 연기한 우리에게도 귀속책임 있어"
노무현 정권때 이뤄놓은 전작권 합의, 이명박·박근혜 정권서 연기된 것 언급

연합뉴스

"대통령님 공약이 전작권(전시작전권) 연내 회수였다. 조건부를 기한부로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조건이 언제 달성될지 하세월일 것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야당 대표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오찬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여러 성과를 치켜세우면서도 전시작전권과 관련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송 대표는 여전히 전작권 회수가 '조건부'로 돼 있는 것을 특정 기한을 정해두는 '기한부'로 바꿔야 한다며 "조건의 달성 여부도 미국이 판단하게 돼 있어서 우리의 공간이 너무 축소돼 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도 "아쉬운 부분이 미국이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참여정부 때부터 얘기됐던 전력적 유연성, 주한미군 활용,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중요한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코멘트를 들은 문 대통령은 전작권과 관련해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귀속책임이 과거 정부의 연기 결정에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그 귀속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건들이 잘 성취되도록 노력하고 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 핵실험을 이유로 전작권 환수를 연기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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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한미 간 조율·점검할 것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진도가 빨리 나가지 않는 점도 있다"며 "잘 챙겨보겠다. 한미 간 논의를 긴밀히 해나가겠다"고 말해 전작권 환수 논의에 의지를 보였다.

임기 말까지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진지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작권 환수는 노무현 정권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국력 증강에 따른 독자적 전작권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2006년 9월 전작권 환수 추진에 합의했다.

이어 이듬해에는 '2012년 4월17일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합의를 끌어냈지만 보수 진영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1일'로 환수 시기를 3년 늦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초까지는 "2015년까지 전작권 환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이유로 2014년 10월 미국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며 다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