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검수완박' 반대한 김오수···與, 왜 반발 못했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서 '검수완박은 시기상조' 주장
與 강경파 추가 질의·반박 없어…당 지도부, 대통령 눈치 봤나
송영길 대표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속도조절론' 강조 입장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지 못했다. 당 지도부와 청와대의 '속도조절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 김오수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안부터 안착시켜야'

당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은 26일 검찰총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오수 후보자에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 방향은 맞지만 우선은 형사법 체계가 대변혁된 걸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사실상 검수완박에 선을 그었다. 검수완박은 시기상조이고, 우선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검·경수사권 조정안부터 안착시켜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후 검수완박과 관련한 유의미한 추가 질의는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달 재·보궐선거 직전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수완박 상반기 통과'를 외쳤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였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도 검수완박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검수완박, 당 지도부도 대통령도 지금은 원치 않아"

재보선 참패 이후 민생에 집중해야한다는 당 지도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송영길 대표가 검수완박 추진에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밝혔고, 친문(親문재인)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검찰개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도부가 밀어주지 않으니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역시 지난 2일 임기를 마친 이후 재가동을 못하는 실정이다. 검개특위 산하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10일 모처럼 모였지만 회의는 소득 없이 끝났다. 다음 일정조차 미정인 상태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속도조절론'도 결정적으로 이들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당장에 개혁 추진을 원치 않아하신다. 김오수 후보자와 대통령은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아직 재보선 참패 책임론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민주당이 민생을 제쳐 두고 검찰개혁을 외치긴 부담이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