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김종대> 집권 민주당에서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 누가 뭐라고 해도 부동산 문제죠.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도 시행되고요. 이날을 기준으로 재산세나 종부세 과세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세제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시끌벅적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의 경우에 송영길 당대표 면전에서 엉터리다, 부동산 세금 깎아주는 특위냐 하면서 당내 부동산특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병원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까?
◆ 강병원> 안녕하세요. 강병원 최고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박종민 기자
◇ 김종대> 안녕하세요. 이거 참 어디서부터 물어봐야 될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볼까요? 어제 송 대표 앞에서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다. 우리 당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특위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표현 어떤 이유로 나왔습니까?
◆ 강병원> 제가 봐서는 저희 당이 이번 4.7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던 이유는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동산과 관련해 약속했던 바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이게 우리 정부가 몇 년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대> 그렇습니다.
◆ 강병원>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수천만 명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정말 희망을 잃게 한 거 아닙니까? 상실감을 느끼게 하고.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놓을 때 우리 당을 떠나갔던 민심이 되돌아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유예했는데 이걸 또 유예한다든지, 종부세 기준을 상향시켜서 부자들 세금을 더 깎아주자 이런 논의가 중심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정말 싼 가격에 내가 살 집들을 공급해 달라, 이 얘기가 저는 국민들 목소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고 여기에 화답하는 부동산특위 논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고요. 이걸 크게 갈등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대립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아니, 본인이 그 세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뭐 언론이 그렇게 끌고 가겠습니까?(웃음) 그러면 하나씩 이게 갈등인지 아닌지 짚어볼게요. 양도세 중과 문제 말입니다. 이건 오늘 나온 뉴스는 6월 1일부터 예정대로 중과, 부과하겠다, 추가 유예 안 하겠다 이런 뉴스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 강병원> 그 전에는 아마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 양도세 중과, 또 추가로 유예하자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었죠. 어제 저도 세게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에 1년 동안 유예시켜줬는데 매물이 안 나왔다, 이거 의미 없다, 효과가 없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또 유예하는 것은 정말 다주택자들에게 야, 버티면 이기는구나 이 신념을 갖게 하는 잘못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그래서 강조하신 거고.
◆ 강병원> 그래서 지난 11개월 동안 효과가 있었다면 추가 유예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이런 매물이 묶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이 양도세 중과하는 것을 개의치 않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야라는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 획기적이고 상상도 못할 규모의 공급대책을 정부가 발표해서 추진해 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 발언하는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7 zjin@yna.co.kr(끝) 연합뉴스
◇ 김종대> 공급대책을 말씀하신 건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세금 문제부터 하고 그 이야기 여쭙겠습니다.
◆ 강병원> 그러세요.
◇ 김종대> 지금 종부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서 9억 원 이하로 이렇게 대상을 상향한다 이거예요.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병원> 일단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당청 간에도 많이 의견들이 일치가 되어졌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공시가격 6억에서 9억 구간에 1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재산세를 내시는 분이 한 33만 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이게 44만 호로 11만 호나 증가를 했습니다.
◇ 김종대> 많이 늘었어요.
◆ 강병원> 그래서 1주택자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0.05%포인트를 깎아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구간을 9억 이하로까지 확대하자라는 의견들이 좀 모아졌고요. 또 이 부동산 재산세와 관련해서는 또 세 부담 상한제가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작년 대비 최대 130%까지 캡을 씌워놔서 2배, 3배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산세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많은 국민들에게 화답하기 위해서 재산세 인하 기준을 9억까지 상향한다 이런 것들은 당청 간에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종대> 그런데 지금 아파트촌으로 가면 플래카드 많이 내걸렸어요. 재산세 인하하라고요. 이런 압력들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여론에 민감한 당에서 좀 뭔가 완화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 강병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특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이 그리고 청와대와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재산세의 인하 기준을 9억 이하로 하는 것, 1주택자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별 이견 없이 뜻이 모아졌습니다.
◇ 김종대> 대출규제 완화 문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실소유자에 한해서 집값 90%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자. 송 대표 입장입니다. 지금 이 문제도 조율 중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병원> 일단 송영길 대표가 오늘 얘기하시면서 경선 때 LTV를 90%까지 이야기했지만 정부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은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데 대출을 왕창 받아서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은 좀 이 정책 목표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집값보다 대출금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출규제, 대출을 확 늘리는 문제는 좀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의식에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실수요자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길을 열어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LTV를 90%까지 풀자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그럼 90%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밑에 어떤 60%, 70%, 80% 이런 안에 대해서는요?
◆ 강병원> 지금은 이제 투기지역, 조정지역, 일반지역에서 LTV가 40%, 50%, 60%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실수요자들을 위해서는 뭔가 추가적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 가지고서 부동산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자꾸 비판을 하시는 거 보면 뭔가 좀 방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웃음) 자꾸 부동산특위가 본말이 전도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면 의원님이 생각하는 청년들과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을 위한 해법은 과연 뭐냐는 거예요.
◆ 강병원>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이 주택공급이 핵심이다라고 글을 하나 썼는데요. 어떤 분이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 부부가 세 가족이 산답니다. 그런데 11평인데요. 월세로 80만 원을 내신답니다. 이분의 1년 임대료가 그러면 960만 원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수백만 원씩 1년 임대료를 내야 되는 청년들, 1인 가구들 그리고 정말 무슨 무주택 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 수천만 명에 달하는 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 하루하루 열심히 벌고 저축하고 노력하고 이런 분들에 희망을 주는 정책인데.
◇ 김종대> 그러니까 어떻게.
◆ 강병원> 저는 그것이 적극적인 공급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획기적이고 상상을 뛰어넘는 공급정책을 해서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켜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2.4대책을 통해서 서울에 32만 호, 수도권 61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이 2.4대책이 반응이 시장에서 아주 좋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이걸 확실히 뒷받침해서 이 2.4대책이 착실히 갑니다라는 걸 국회가 보여줘야 되고요.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3기 신도시 공공성 강화 및 투기이익 환수 촉구 기자회견'에서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 관계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한형 기자
◇ 김종대> 신뢰성 있게.
◆ 강병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공택지를 분양을 할 때 조성원가연동제를 해서 싼 택지를 분양을 하고 이걸 가지고 싼 분양가에 아파트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 3기 신도시에 30만 6000호를 공급하거든요. 이 조성원가연동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 3기 신도시 30만 6000호를 5억 이하에 파격적으로 30평대가. 5억 이하로 파격적으로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곳에 용적률 같은 경우 한 200% 정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250%를 적용하게 되면 또 몇 만 호를 더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종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군요.
◆ 강병원>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이런 대책들을 해서 싼 아파트가 수십만 채가 나오니까 추가 매수 수요를 잠재우고 관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 김종대> 의원님,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언제 또 출연하셔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 강병원> 할 게 더 많은데요. 안타깝습니다.
◇ 김종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병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