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리뷰(검토)를 드디어 마무리했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끝났고, 30일(현지시간) 백악관도 이를 공식화했다.
새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의회는 물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백악관의 발표와 외신 보도만 놓고 볼 때 바이든표 대북정책은 북한과 '현실적'인 협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젠 사키 대변인은 이날 관련 사실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를 찾아 나서는 것에 열려있는 실용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미국 안보에 도움 되는(increase) 실질적인 진전을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다.
여기서 '북한과 외교'에 나서겠다는 것은 북한의 존재, 북한의 군사력 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북한을 진정한 대화의 상대로 대하겠다는 뜻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에 대해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튼의 전략의 폐기(rejection)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볼튼은 부시 대통령 당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네오콘의 핵심 인사로서, 트럼프 시절에는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면서 북한에 대한 초강경 자세를 취해온 대북 매파의 우두머리격이었다.
그는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2차 정상회담 때에도 북한에게 핵무기 뿐 아니라 화학무기의 재고수량까지 요구하는 등 협상 상대국에게 사실상 발가벗을 것을 요구한 극단적인 인물이다.
특히 '빅딜'이 아닌 '스몰딜'을 체결할 바엔 차라리 '노딜'이 났다며 회담을 파국으로 몰아넣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마련하면서 볼튼의 그림자를 지운 것 자체만으로도 꽉 막힌 북미협상에 숨통이 틔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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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바이든 대북 정책은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 보면 전임자인 트럼프와 오바마가 추구해 온 전략의 중간정도로 보인다.
트럼프는 정상간 외교를 통한 통근 협상을 추구했다면 오바마는 북한의 붕괴를 가정해놓고 무리한 행동은 삼가며 시간을 버는 접근을 취했었다.
젠 사키 대변인도 이날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트럼프식) 대타협도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해서 두 전임 정부가 만든 성과를 부인하지도 않는다. 바이든의 정적이었던 트럼프의 유산까지도 포용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는 워싱턴포스트에 "우리의 접근은 싱가포르 합의문과 이전의 합의문 위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바이든식 전략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비전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접근이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실용 노선으로 이해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의 정책을 '단계적 접근(step by step)'으로 불리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정부가 설득했고, 한 때 북한도 요구했던 단계적 접근 방식과도 닮아있다.
물론 바이든의 대북정책에는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서 대북제재의 엄격한 유지도 포함돼 있다.
특히 북한이 껄끄럽게 생각하는 북한 인권문제를 병행해 접근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변수가 대북 협상의 또 다른 변수로 기능할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포스트도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 때까지 부분적 비핵화와 부분적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단계적 접근법의 이면에 추진력을 만들 수 있는지가 당면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해당 '추진력'을 만들어낼 연료와 분위기를 제공할 당사자로 우리정부와 중국의 역할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