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전경. 세종시 제공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편과 부동산 법안 등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은 최소 30개가 넘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야당 의견을 무시한 법안 처리를 강행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민의힘 발목잡기로 못한다고 한다. 얼마나 뻔뻔한 소리인가"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27일 배포한 보도자료의 한 구절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운영위 소위 통과가 무산된 책임을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규정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관련기사 2021. 4. 27 "분위기 좋았었는데"...국회 세종의사당 개정안 '무산')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소위 구성 현황도 민주당 5명과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정의당) 1명으로 국민들은 누구 탓으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는지 정확히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소위 의원 9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5명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종합해보면 이번 개정안 통과 무산은 "국민의힘의 발목잡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읽힐 여지가 충분하다.
하지만 앞서 국민의힘은 법안 단독처리와 상임위원장 독식 당시 민주당을 향해 "독재"라고 일갈한 바 있다.
"강행할 때는 독재라고 비난하고, 대화로 풀어나가려 할 때는 의지 부족이라는 것이냐"라는 어느 세종시민의 말이 새로운 이유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당 측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민주당이 적극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소위 현장에서 끝장을 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는 회의가 끝난 뒤 국민의힘 탓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것은 충청권에 대한 민주당의 대선 전략과도 맞닿아있다고 본다"며 "세종의사당 이슈를 대선 때까지 지연시켜 야당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프레임"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태년(왼쪽) 국회 운영위원장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앞서 민주당 홍성국(세종시갑) 의원은 개정안의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통과 무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수 년째 같은 이유로 (개정안 처리를) 질질 끌며 국민과 미래에 무책임한 태도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며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에 깊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 밖에 민주당 세종시당과 대전시당은 물론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도 성명 등을 통해 "여야 합의 아래 기본설계비 147억 원이 확보됐고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의원조차 의사당 설치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에서 법률 검토나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또 다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 것은 명분도 논리도 없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