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9일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의 모습. 이한형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3월 1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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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LH 압수수색…의혹제기 일주일만에LH 투기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어제 LH 본사와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곳과 투기 의혹을 받는 임직원 13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늑장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적공분을 사는 사안에 대한 영장발부가 왜 이렇게 늦어진걸까?
경찰과 검찰, 법원의 유기적 협력이 미흡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찰은 지난 금요일(5일)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그날 오후 6시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영장전담판사가 출근하는 평일에 심사가 가능한데, 다음날은 토요일로 영장전담판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며 중대성과 시급성을 전달했다면 법원에서 주말에라도 심사할 여지가 있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검찰에서 별다른 요청이 없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사안에 대한 소통이나 협력이 부족했던걸 드러낸 대목입니다. 한편, 정부 합동조사단은 신도시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와 LH 직원 등 1만 3000여명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내일 공개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9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이한형 기자
2. LH간부들, 판교‧광교 임대A 대거 입주…분양전환 노렸나LH 직원들이 투기의 손을 뻗은건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서민들의 보금자리인 공공임대주택도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정부는 2009년 서민들의 내 집 장만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아파트에서 5년 이상 지내면 분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때 LH 직원들이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거 입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때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한 LH 직원은 전국적으로 400명을 넘는데, 상당수가 다주택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중대형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특히 성남 판교, 수원·용인 광교 등 알짜배기로 불리는 신도시에 집중적으로 입주했는데 이곳은 비싼 임대료 때문에 중대형 평수를 중심으로 미분양과 공실 사태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LH 임직원 입장에서 보면 중대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입주가 쉬웠고, 분양 후 매각할 경우 작은 평수보다 큰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LH직원들이 공공임대아파트에 들어간 것 자체가 서민 주거시설 공급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3. 박영선vs김진애, 안철수vs오세훈…속도붙는 단일화후보 등록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여야가 단일화를 위한 실타래를 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어제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TV토론, 유튜브 토론 등 두 차례 토론회를 연 뒤 16일과 17일에는 서울 시민 6만명과 양당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당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난항이 예상됐던 야권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밝히면서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 후보는 어제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단일화가 이뤄질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단일화 쟁점 중 하나인 경선 방식과 관련해 안 후보 측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겁니다. 후보등록 마감시한인 19일 이전에 양측이 뜻을 모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서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검수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4. AZ백신 65세 이상 접종여부 오늘 결정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확대할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당국은 그동안 임상 결과가 부족하다며 고령층에게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최근 영국이 고령층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또 유럽의 각국이 접종을 고령층에도 허용하면서 우리 방역당국의 입장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2분기 백신접종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할 2분기 접종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특히 만 75세 이상부터 순차 접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5. 도쿄올림픽, 해외관객 입장보류…성화봉송도 무관중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의 해외 일반 관객을 받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다음 주 일본 정부와 대회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이런 방침이 확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악재는 또 있습니다. 오는 25일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행사는 ‘부흥 올림픽’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10년 전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3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던 행사가 관객 없이 치러지고, 유명인사 7명은 성화봉송 주자에서 사퇴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도쿄올림픽ㆍ패럴림픽을 무관중으로 개최하는 경우 경제적 손실이 약 25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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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희귀 나무를 심고, 퇴직을 앞둔 직원이 소위 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로 땅을 사는가 하면, 공공 임대아파트까지 투기 수법으로 악용했다는 여러 의혹들. 도대체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다산 정양용 선생의 말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세의 침략이 아니라 공직자 부정부패에 의해 백성의 마음이 떠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