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회의에서 이낙연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올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5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연기금 투자와 공공 조달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평가를 적극 적용해 사회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낙연 "사회적 경제는 시장자본주의 한계 보완"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 추진 협의회를 열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 등 5가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을 촉진해 코로나19로 촉발된 양극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사회적 경제는 시장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대의 산물"이라며 "유럽이 탄탄한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해가는 비결 중 하나도 사회적 경제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청년실업 증가,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불평등 확대와 각자도생 기류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할 지경에 육박하고 있다. 지혜로운 해법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가운데)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먼저 양극화 해소와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 국민경제 균형 발전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다음달 국회 공청회까지 준비 중이다.
특히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까지 이뤄졌지만 당시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당시 여당, 현 국민의힘)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마찰을 빚고 교체되면서 유야무야됐다.
실제로 이날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김영배 당대표 정무실장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가치기본법은 19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해 10년 가까이 숙성된 법"이라며 "여야가 거의 합의를 보았음에도 정치적 사유로 처리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유승민 원내대표와 당시 우윤근 원내대표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처리한다고 합의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 유 의원 발언 파동으로 원내대표가 교체돼 합의문이 백지화됐다"며 "그 뒤로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했던 정치적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유 전 원내대표가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통합 생태계와 통합적인 정책 추진 체계 구축, 양극화 해소,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제1조),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사회적경제로 정의(2조1호), △ 국가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4조)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사회적 경제는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사회 상호부조회사나 공제, 생활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작동해왔다"며 "2007년 노무현정부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고 활기를 띄었다. 이제는 그동안의 축적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를 공고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각종 연기금, ESG로 기업평가해 투자 유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윤창원 기자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코로나19에서 촉발된 양극화 해법으로 제시한 이익공유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을 평가한 뒤 국민연금 투자 여부를 결정짓는 등의 구조적 환경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만드는 방법의 하나는 인센티브 강화지만,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을 ESG에서 찾게된다"며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의 형성에도 ESG 평가를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공조달에 반영하거나 하는 상당히 매력적인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데,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기업의 이윤추구에서 한 걸음 비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평가하고 단순 인센티브를 넘어 연기금 투자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이 ESG 평가로 투자기업을 결정하는 것처럼 다른 연기금 투자에도 도입하거나, 공공 조달에서 ESG 평가를 반영한다면 ESG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상당히 매력적인 유인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연기금 투자는 법개정도 필요없다"며 "그러나 공공조달 반영은 조달법 개정이 필요한데, 2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도 "국민연금이나 덩치가 큰 (연기금은) 국민 쌈짓돈으로 만들어진 기금이니 만큼 공동체나 미래를 위해 투자되는게 옳지 않나"고 말했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회의. 왼쪽부터 홍익표 정책위의장, 이호승 경제수석,이낙연 대표,김태년 원내대표.박광온 사무총장. 윤창원 기자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K자형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위기와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경제 관련 입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입법을 통해 현장 수요를 정책에 더 잘 반영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은 "사회적 경제와 가치를 사회주의 경제로 오역하는 태도를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는 잊고있던 가치를 일깨우고 미래의 사회경제의 방향을 보여줬다. ESG 경영, 개념소비와 가치소비, 연대와 협력 등이 그 예"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