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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브이]최강욱의 검찰론 “기소권에 수사권까지…검찰파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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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브이]최강욱의 검찰론 “기소권에 수사권까지…검찰파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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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2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제헌국회 때부터 이미, 검찰이 기소권만을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이거늘 수사의 권한까지 가지고 오면 결국 ‘검찰 파쇼’를 가지고 온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독재정권, 군부정권을 거치다보니 (검찰이) 직급에 연연하면서 본인들의 위치나 직급을 남용하려 한다”며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고, 정명(正名)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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