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기자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법원 판단에 유감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1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지금 상황이 참으로 참담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께선 혹시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검찰이 제대로 된 공소유지 능력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도 보다 전향적인 판결을 통해 국민의 고통을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박 의원은 "신천지로 국민 모두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느냐. 신천지의 폐쇄적 특성상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확보는 방역의 필수 요소였다"며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측은 일부 자료를 누락하거나 적극 협조하지 않아 방역에 심각한 차질을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1심 재판부를 지적하며 "마치 며칠 전 광화문 집회를 통해 수많은 확진자를 양산해 방역에 심각한 차질을 빚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무죄 판결을 바라보는 기분"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하기에 앞서 참담한 마음이 드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강선우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내 몸이 증거다'라며 오열하고 절규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지금 사법부의 결정은 조금도 납득될 수 없다"며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해 가습기 살균제 관련 1심 판결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