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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한다면 선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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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한다면 선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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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 열풍 관련 "실물과 금융 동행성 약화하면 어떤 부정적 충격 있을지 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가락몰 1층이 폐쇄돼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몰 1층 축산 부류와 건어물 부류 종업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10일 폐쇄된 가락몰 모습. 이한형 기자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가열되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급이 이뤄진다면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일단, 홍 부총리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내일부터 시작되고, 올해 예산 집행이 출발 단계인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지적했다.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피해 상황, 향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어 홍 부총리는 "만약,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전 국민 지급보다는 피해 계층에 집중하는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 한정된 만큼 피해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다.

    홍 부총리는 선별 지원 명분으로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계층과 소상공인 등 피해가 막심한 계층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내세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계층 사례로는 '임금 변동이 없는 공무원'을 들었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소득이 오히려 나아진 이들이 있다"는 언급도 했다.

    이런 홍남기 부총리 주장에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범위는 결국 정치권 특히, 여당 논의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도 "국정은 기재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국회와 협의 구조 등을 통해 결정된다"며 "재정 당국으로서 의견을 개진하지만,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코스피 3000 돌파' 등 최근의 주식시장 열풍과 관련해 "실물과 금융의 동행성이 약화한 상태라면 앞으로 어떤 부정적 충격이 있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실물시장이 뒷받침하면서 자산시장이 상승하면 탄탄하다고 보지만,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실물시장은 부침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홍 부총리는 경계했다.

    홍 부총리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고한 '혁신적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서는 "역세권을 개발하고 재건축·재개발을 늘려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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