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최창원 1차장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미군기지 반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 끝에 11개의 미군기지와 함께 용산기지의 일부도 처음으로 돌려받기로 했지만 지난해처럼 오염 정화 비용을 우리가 먼저 떠안게 됐다.
용산공원 조성에 필요한 미군기지 부지 반환에 대해서도 정부는 "전체를 한꺼번에 받는 것은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며 순차적인 반환을 추진해, 또다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최창원 1차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미국 측과 함께 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직 갈 길 먼 용산기지 반환…"공원 조성 차질 없게 하겠다"용산기지는 크게 전쟁기념관 바로 옆에 있는 메인 포스트와 국방부 청사 옆에 있는 사우스 포스트로 나뉜다. 이번에 반환되는 기지는 용산기지를 제외한 11곳과 함께 용산기지 사우스 포스트의 일부인 스포츠 필드와 소프트볼 경기장이다.
정부는 이번에 반환받는 용산기지 사우스 포스트의 두 곳을 용산공원 조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용산기지 반환 대상 부지는 모두 203만제곱미터인데, 해당 부지는 5만제곱미터로 약 2.5% 정도다.
메인 포스트의 경우, 바로 옆에 있는 캠프 킴을 제외하면 이 곳에서는 이번에 반환되는 기지가 없다. 대부분 미군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산공원 조성 계획에 지장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국방부는 "한미연합사 등 현재 남아있는 부대들의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 이전과 용산에 잔류하는 부대의 시설공사가 완료돼야 폐쇄될 예정이며, 구체적 반환 시기를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기지 반환에 필요한 환경조사 및 협의 등의 관련 일정을 수행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었다"며 "용산기지의 상징성,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감안해 한미 상호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기지 반환에 필요한 SOFA 환경절차를 충실히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용산공원 조성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순차적인 반환을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오염 정화 비용 또 우리가 먼저 낸다…올해는 추정 정화 비용도 공개 안 해더 큰 문제는 오염 정화다. 지난해 원주와 부평 그리고 동두천의 4개 기지를 돌려받았을 때 우리 측이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차후 협의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가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반환되는 미군기지들에선 예외 없이 오염이 확인됐다. 강원 태백시의 필승사격장 일부가 유류로 오염됐고, 나머지 기지들은 여기에 더해 중금속 오염도 확인됐다.
그 동안 미국 측은 협의 과정에서 자국의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 기준인 'KISE(Known·Imminent·Substantial·Endangerment to Human health, 인간 건강에 대해 알려진·임박한·실질적·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오염이 KISE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 따라 KISE에 해당하는 오염에 대해 미국이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미간의 의견 차가 커 이번에도 합의되지 못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녹색연합과 서울진보연대 등은 브리핑 직후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 지속'을 핑계로 오염된 기지를 우선 돌려받고,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입장은 철저히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 신수연 정책팀장은 "법제도가 한 번 만들어지면 소급 적용이 안 되는데 현행 SOFA에는 반환받은 뒤 다시 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며 "SOFA에 '이후 협의를 거쳐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서면합의문을 넣은 것을 발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제도에서는 미국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신 팀장은 또 "KISE는 정량화된 기준이 아닌데, 의지가 있다면 오염 물질 수치가 한국이나 미국의 기준치 이상인 경우 미군이 부담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진전된 게 거의 없었다"며 "미국이 전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정부가 최소한 사과라도 받아내고, 새로운 기지에 더 엄격히 적용하는 식으로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도 KISE를 판단할 정량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전까지 들게 되는 오염 정화 비용은 결국 우리 정부가 먼저 부담하게 됐다. 이미 반환된 기지 가운데 국방부가 정화를 끝낸 기지는 모두 24개로, 비용은 2200억원 정도가 들었다.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 반환받는 기지들의 정화 비용이 얼마로 추정되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4개 기지 반환 발표 당시 정화 비용 추정액은 1100억원이었고, 이후 현재까지 3개 기지에 대한 오염 정화 설계를 진행한 비용이 약 980억원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