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뉴딜펀드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며 "원금 보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형 펀드의 경우 정부가 우선적으로 후순위채를 커버해주기 때문에 리스크(위험)를 줄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다.
이런 답변은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원금을 보장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홍 부총리가 '사실상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자 나왔다.
유 의원은 "총선이나 대선 등 특정 시기에 정부가 호재를 발표해 단기간에 수익률을 올려 표심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질문했는데, 홍 부총리는 "그럴 가능성은 0.0001%도 없다. 불법 요인이 있으면 물러나서라도 책임지겠다"고 반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금융권의 뉴딜 펀드 참여를 정부가 동원한 것이냐'고 물었고, 홍 부총리는 "정부가 강요할 수 없으며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일부 발표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수익성을 보고 많은 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한국판 뉴딜과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비교해달라는 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질문을 받고 "창조경제는 전혀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시작은 옳았다고 보는데 실행에 미흡했다"며 "신산업 육성 차원의 산업전략 수준이었다고 본다. 반면 한국판 뉴딜은 그것을 뛰어넘어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이자 국가 대전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총리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해와 올해 두 번에 걸쳐 최저임금 한 자릿수 인상을 결정하다보니"라며 "이유는 있으나 민망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올해(8590원)보다 1.5%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정 총리는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어 이르지만 지키지 못할 것으로 확정되면 그때 유감을 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