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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체크]미국이 유사시 '핵무기 80기'로 북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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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노컷체크]미국이 유사시 '핵무기 80기'로 북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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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핵무기 80기로 북한 공격 검토" 보도는 원문 번역 잘못
    실제론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계획에 대한 대응'
    미국이 핵무기 80기 북한에 쓴다는 계획 자체도 현실성 없어
    핵무기 특성상 작계에 없고 미국 대통령이 사용 권한 가져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사진=연합뉴스)
    미국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장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Rage)'에 언급된, 지난 2017년 북한과의 전쟁 위기 당시 "미국이 80기의 핵무기를 북한에 사용하는 가능성이 포함된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다"는 국내 언론 보도는 잘못된 번역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책에서 언급된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의 전면 남침 시 한미연합군의 반격 계획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한미 국방당국은 5027의 주요 내용인 전면전뿐만 아니라 국지도발이나 북한 핵·미사일 발사시 대응 전략까지 포함된 작전계획 5015로 이미 이를 대체했고, 당시 미국은 이에 기반해 대응 계획을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는 미국에서 발간된 이 책의 내용을 입수해 여러 취재를 통해 오역 논란 등을 검증했다.

    1. "미국이 80기의 핵무기를 북한에 사용하려 했다" ⇒ 오역. 실제 뜻은 정반대

    14일 다수의 국내 언론은 외신 등을 인용해 '격노'에 지난 2017년 미국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위해 핵무기 80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공격 계획을 검토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도된 것과 정반대의 뜻이다.
    '격노'에서 2017년 북미 전쟁 위기 상황을 다룬 내용의 일부
    The Strategic Command in Omaha had carefully reviewed and studied OPLAN 5027 for regime change in North Korea—the U.S. response to an attack that could include the use of 80 nuclear weapons. A plan for a leadership strike, OPLAN 5015, had also been updated.

    미군 전략사령부는 80개의 핵탄두 사용을 포함한 공격에 대해 미국의 대응으로 북한의 정권교체를 포함한 작전계획 5027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연구했다. 수뇌부 제거 계획인 작전계획 5015도 업데이트된 상황이었다.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위치한 미군 전략사령부(U.S. Strategic Command)는 미 국방부의 통합전투사령부 가운데 하나로, 미국의 모든 핵전력을 관리한다.

    본문의 내용에는 전략사령부가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며, 작계 5027은 '80기의 핵무기 사용이 포함될 수 있는 공격(an attack that could include the use of 80 nuclear weapons)에 대한 미국의 대응(the U.S. response)을 담고 있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내 언론은 'that could include the use of 80 nuclear weapons'가 수식하는 대상을 'an attack'이 아니라 'the U.S. response'로 이해해 뜻을 정반대로 보도했다. '80기의 핵무기 사용이 포함될 수 있는 공격'의 주체가 '북한'이 아닌 '미국'이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문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공격 계획'이었던 내용이 국내 언론 보도에서는 '미국의 핵무기 공격 계획'으로 바뀌어 버린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CBS노컷뉴스가 영어에 능통한 복수의 정부·군 관계자, 한미동맹 분야 전문가 등을 취재한 결과 이들 또한 취재진과 마찬가지로 관련 언론보도들이 해당 문장의 오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다른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핵무기 80기로 북한을 공격한다는 계획에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북한이 실제 핵공격을 할 경우 확장억제(이른바 '핵우산') 공약에 의해 미국의 핵보복이 이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80기는 남한을 포함한 주변국에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양이다.


    미국이 보유한 전략/전술핵무기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은 비행기로 투하하는 B61 전술핵폭탄이다. 폭발력을 0.3에서 3~400킬로톤 정도까지 조정할 수 있는데,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폭발한 원자폭탄 '리틀 보이'의 폭발력이 약 15킬로톤이다. 세팅에 따라 다르겠지만 B61 한 개가 히로시마 원폭의 20배가 넘는 최대 위력을 갖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미군의 전술핵무기가 1991년에 한국에서 철수했고, 2017년 당시에는 일본 본토에도 배치돼 있지 않았다고 알려진 점이다. 만약 이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한다면, 괌 등지에서 전술핵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 문제 등으로 미니트맨 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트라이던트 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동원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ICBM이나 SLBM은 사정거리가 길어 미국 본토 또는 태평양의 잠수함에서 곧장 발사하면 되기 때문이다.

    전술핵이든 전략핵이든 이런 핵무기 80기가 북한에 사용된다면, 북한 전역은 물론 남한도 방사능 낙진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그래픽=연합뉴스)
    2. '미국 핵우산' 있는데 작전계획에는 '핵공격 계획 없다'? ⇒ 사실이지만 오해 소지

    우드워드는 책에서 "미군 전략사령부는 80개의 핵탄두 사용을 포함한 공격에 대해 미국의 대응으로 북한의 정권교체를 포함한 작전계획 5027을 검토하고 연구했다"고 썼다. 이어 "수뇌부 제거(leadership strike) 계획인 작전계획 5015도 업데이트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작전계획 5027은 언론 등을 통해 잘 알려진 대로 북한군의 전면 남침시 한미연합군의 방어와 반격 계획을 다루고 있다. 1970년대 처음 만들어져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됐다.

    다만 대규모 병력과 병력이 부딪히는 전면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국지도발과 북한 핵·미사일 발사시 대응 전략을 반영한 작전계획 5015로 변화했고, 지난 2015년 최윤희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여기에 서명했다.

    우드워드는 저서에서 작계 5027과 5015를 별개의 작전계획인 것처럼 서술했지만, 실제로는 5027의 내용이 5015의 일부로 반영돼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5027은 과거의 작계 명칭이고, 지금은 작계 5015를 하고 있다"며 우드워드의 저술 내용에 다소 틀린 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언론보도가 나온 지난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8.15 경축사를 언급하며 "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전계획에 없었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런데 미국은 매년 가을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의 안보협의회의(SCM)을 통해 이른바 '핵우산'을 한국에 약속하고 있다. 정식으로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용어로 불리며,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대신 북한 등의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해당국에 핵으로 보복한다는 의미를 띤다.
    2019년 11월 15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보도문의 일부
    6.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에 기반한 대한민국 방위 및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확장억제 공동연구 결과를 통해 확장 핵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도출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향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서,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작전계획에 핵무기 사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언급한 부분은 자칫하면 국민들에게 핵우산 공약과 모순된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

    우선, 작계 5015에 핵무기 사용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오늘 일부 언론에 관계자발로 보도가 됐는데, 그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이를 부연했다.

    다만 이는 작계 5015가 '한미연합사령부' 관할의 '한반도' 전구(theater)에 한정된 작전계획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핵무기 관련 계획은 이보다 규모가 큰 미국의 세계전략이나 자국 방어 전략과 연관돼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앞서 언급했듯 미국의 모든 핵전력은 미군 전략사령부가 관할한다. 또한 B61 등을 포함해서 미국의 모든 핵무기 사용에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즉, 미국의 핵 사용 관련 작전계획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손댈 수 없고 전략사령부가 관할하는 별도의 작전계획이라는 의미가 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2019년 저서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에서 한국군 단독 또는 한미 연합전력의 대북 군사전략 가운데 미국의 확장억제력과 작계 5015를 각각 '전략적 도발 억제'와 '전면적 남침에 대비한 국방태세'로 나누어 서술했다.

    조 위원은 통화에서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외교적 목적의 무기로, (미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주도하는 연합작계(5015)에 포함될 수가 없다"며 "현행 체제에서 핵 발사는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며 전략사령부가 관할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핵투발 수단 중 일부인 탄도미사일 원자력잠수함(SSBN)이나 전략폭격기 등이 유사시 증원 병력에 포함돼 한반도로 이동할 수는 있지만, 핵 발사는 이와 전혀 다른 별개의 사항이어서 둘의 권한은 아예 분리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의 설명을 좀더 알기 쉽게 풀면, 확장억제력이 포함된 핵전력은 미국의 세계전략과 자국 방어 전략에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과 전략사령부가 총괄한다. 하지만 한미연합작계(5015)는 한반도 지역을 다루고 있으며 한미연합사령부가 관할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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