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추이를 감안해서 추후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이번 1주일 동향이 관건이다. 코로나19가 잡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1차 재난금 지급 당시 상황과 현재 경제 충격 정도를 비교해달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그래도 경제가 회복 조짐이다. 아직은 (상황이)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난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세출·세입 구조조정은 모두 다 살펴봤고 예산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무원 임금 삭감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홍 부총리는 "대다수인 100만 명의 하위직 공무원의 상황을 고려해야하고, 이제 8월 말이라 (올해) 남은 달이 4달인데 (임금 삭감) 준비에 1달이 들어가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분류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얼마나 시간이 들겠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그 논의에 앞서 2차 재난지원금을 왜 지급하려는지 목적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차 재난금 지급은 코로나19로 힘든 국민을 격려하고 소비를 진작하는 목적이 있겠지만, 소비 진작은 지금 결정할 사안 아니다.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부로서는 '50%, 70%, 전체 국민' 식이 아니라, 일정 어려운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