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미래통합당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서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두 분의 패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셨고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 박성중> 안녕하세요. 서초을의 박성중 의원입니다.
◇ 김현정> 두 분도 카카오톡이니 텔래그램이니 이런 SNS 메신저 이용하세요?
◆ 박용진> 그럼요.
◇ 김현정> 하시죠?
◆ 박용진> 당연히 하죠.
◇ 김현정> 의원님들은 어떻게 사용하세요?
◆ 박용진>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이런 방, 저런 방, 모임방. 다 이런 다 이런 게 있어요?
◆ 박용진> 그럼요. 텔레그램만 해도 저는 10개가 훨씬 넘는 단체방이 있는 것 같고 카톡방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죠.
◇ 김현정> 많아요.
◆ 박용진> 요즘 거의 의원님들은 텔래그램으로 다 이사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 김현정> 해도 되죠. (웃음)
◆ 박성중> 여당이 그렇게 보안을 두려워해서. (웃음)
◇ 김현정> 보안 문제 때문에 한참 텔레그램으로 언론사들도 많이 이동을 했었어요.
◆ 박용진> 다 과거 정부 때 우리가 이사 갔어요.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웃음)
◆ 박성중> 지금 했지. (웃음)
◇ 김현정> 아니, 그러면 텔레그램이든 카카오톡이든 단톡방이 정당마다 다 있는 거예요? 현직 의원들 방이? 박성중 의원님?
◆ 박성중> 정당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핸드폰에 단톡방이 있는데요. 과방위 방도 있고 서울시 제도 특위방도 있고 미래통합당 방도 있고 미디어특별방도 있고 우리가 상단에 올릴 수 있는 게 5개밖에 못 올리거든요. 외에도 그 밑에 굉장히 많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요즘은 하여튼 국회의원이든 일반 국민들이든 이런 단톡방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그럼 시도 때도 없이 막 울리죠?
◆ 박용진> 그렇죠.
◇ 김현정> 의원님들 것이야 더 시도 때도 없이 울리겠죠.
◆ 박성중> 꺼놨죠, 꺼놔서 소리가 안 들리게 해 놔야죠. 워낙 많이 오니까.
◇ 김현정> 끝까지 1자가 없어지지 않는 그런 현직 의원 방도 있습니까?
◆ 박용진> 안 쓰는 분들이 계세요. 개설만 해 놓고 사실상 ‘팩스 보내라’ 이러는 (웃음)
◇ 김현정> 신(新)문물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 박용진> 최근에 의원은 아니고 교수님인데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핸드폰은 있으나 보지는 않고 쓰지도 않고 그래서 문자 이런 거 안 되고요. 방법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메일.
◇ 김현정> 아니, 신(新)문물을 거부해서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읽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분도 계세요?
◆ 박용진>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성중> 조금 관심이 적거나 또 방에 잘 안 들어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 김현정> 제가 왜 이 단톡방 얘기로 먼저 문을 열었냐면 어제, 그제 청와대 단톡방이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뒤에 마지막 수석 보좌관 회의에는 불참을 하고 단체 카톡방에서 말없이 나갔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일단 확인을 해 보니까 수보 회의에 불참한 건 이건 사실로 밝혀졌고 단톡방에서 말없이 나갔다는 건 지금 가짜뉴스인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 박용진> 청와대에서 밝히기로는 대통령하고 마지막 독대도 하고 그래서 인사 나누고 단톡방에서도 ‘그동안 감사했다’ 라는 정중한 인삿말 남기고 나갔고 수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건 다 원래 알고 있었던 일이다. 원래 10일부터 휴가.
◇ 김현정> 휴가.
◆ 박용진>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보통 우리가 왜 단톡방에서 말없이 나가면 ‘다시는 보지 말자’ 그러잖아요.
◇ 김현정> 뭐냐, 이러는 거죠.
◆ 박용진>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했는데 ‘휴가였다’ 라는 거고 그다음에 단톡방에 인사를 하고 나갔다는 거였고.
◇ 김현정> 인사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 박용진> 그런데 어쨌든 떠나는 수석들이 마지막 기자브리핑 통해서 인사하는 과정은 있는데 거기에는 참석하지 않은 건 사실이죠.
◆ 박성중> 말없이 나갔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 김현정> 말하고 나가셨대요.
◆ 박성중> 단톡방은 나가려면 탈퇴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 김현정> 나가기 위해서.
◆ 박성중> 탈퇴하는 걸 보면 딱 알 수 있는 건데 말없이 나갔다. 그거 자체가 탈퇴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기가 말도 하지 않고 나간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인사하고 나간 것인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자기가 진짜 하려고 하면 탈퇴를 하는 거죠. 본인이 그 방을 탈퇴해버리면 간단히 나가는 거죠.
◆ 박용진> 그랬다고들 잘못 알려져서 청와대가 정정을 한 거죠.
◇ 김현정> 그 부분 정정했습니다. 아무튼 집 두 채 중 한 채를 파느냐 마느냐 이걸로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게 뭐 세간의 말처럼 정말 갈등과 항의 수준으로 갔던 건지 아니면 그냥 그저 불편한 정도의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조원 수석이 집을 팔라는 지시를 선뜻 수용하지 않았던 건 사실로 보입니다. 그게 사표를 내고 사표 수리하고 하는 데 영향을 준 건 맞죠? 박용진 의원?
◆ 박용진> 그랬다고들 보죠. 그 와중에 비서실장을 포함한 6명의 사의 표명이 대통령께 제출이 됐고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아무래도 부동산 논란 속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2주택, 다주택 처분 관련한 논란이 있었고 그 핵심에 사실 비서실장하고 김조원 수석이 있었던 것은 맞죠.
◇ 김현정>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청와대 사람이 주택을 처분해서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마녀사냥을 하느냐라는 이런 항의의 목소리도 있다고 하거든요?
◆ 박용진> 정치 어렵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것도 많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왜 저분한테 우리가 그랬나라는 생각들 하시는 그런 사례들 몇 번씩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저는 어쩔 수 없이 정치하는 사람들, 혹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회의원처럼 선출직 공직자들 역시도 다주택에 대한 압박을 당연히 갖고 있고 그렇게 움직이고들 있거든요. 당연히 임명직을 받은 분들의 경우도 예전에 임종석 실장이 얘기했던 닭 한 마리, 빵 한 조각의 사연. 이 표현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처신이라고 하는 그 기준. 국민의 눈높이거든요, 국민의 상식이고 국민의 마음인데.
이걸 헤아리고 나서 정책이 있고 이걸 헤아리고 나서 그다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국민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로 아무리 좋은 대책을 100가지 내놔봐야 백약이 무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어떤 때는 감내해야 되는 것이 정치이기도 하죠.
◇ 김현정> 그게 정치인의 숙명이다. 박성중 의원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중> 우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돈과 권력을 같이 가질 수는 없다, 이에 대한 상당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사실 청와대 수석보다 아파트를 택한.
◇ 김현정> ‘직보다 집이다’ 이런 논평을 통합당에서 했더라고요?
◆ 박성중> 직보다 집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씁쓸하죠.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수석이 듣지 않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김조원 수석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세요?
◆ 박성중> 군대 동기고 이렇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세요?
◆ 박성중> 누구보다 잘 알고 여러 가지 좀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좀 일부 있더라고요.
◇ 김현정> ‘가정적으로 사정이 있다’ 라고 김종민 의원도 그러셨던데.
◆ 박성중> 뭐 더 이상 그 사정까지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다만.
◇ 김현정> 집을 못 파는 사정이 있으신 거예요? 두 채 중에 한 채를 못 파는?
◆ 박성중>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가정적 사정이 좀 있더라고요. 부인하고 관계가, 재혼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운 사정들이 있었던 거를 개인적으로는 알고 계신다. 그 말씀, 하지만 명예와 돈 둘 다 갖는 건 안 된다. 그럼 지금 3명이 교체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사평 한마디씩만. 박용진 의원?
◆ 박용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마디가 아니라 최재승 의원이 4선 의원이에요.
◇ 김현정> 정무수석되신.
◆ 박용진> 그런데 정무수석이라고 하니까 비서실장급 인사가 정무수석으로 사실 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그리고 돌파형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무수석에. 기존의 정무수석을 보면 훨씬 높은.
◇ 김현정> 4선이 잘 안 가죠.
◆ 박용진> 정치 무게감이 상당히 있는 사람을 발탁했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한 줄로 정리하면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는 여전히 그립이 강하고 돌파형의.
◇ 김현정> 돌파형이다?
◆ 박용진> 그렇게 국정을 끌고 가겠다 의지의 표현.
◇ 김현정> 저는 야당의 평이 궁금해요. 최재성 정무수석?
◆ 박성중> 최재성 정무수석은 소위 호위무사라는 평이 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이런 관련해서. 또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강성 인물입니다. 또 일본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의병 논란 도 있었고 이래서 사실 정무수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야 관련해서 어떻게 무마하고 전체적인 서로의 어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적절한 인사가 아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김종호 민정수석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원이라는 것은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일 추진에 대한 중립적인 또 공정한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을 뽑아낸다는 것은 지금 감사원장하고의 좀 껄끄러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경고 메시지 아니냐 이런 측면도 해서 저희들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김제남 수석에 대해서도 19대 통진당 국회의원 인물이었습니다. 그 뒤에 정의당 갔다가 했는데. 인물이 그렇게 없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인물들이 적절하지 않다.
◇ 김현정> 인물이 그렇게 없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 박성중> 네,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박용진 의원님?
◆ 박용진> 야당 칭찬은 별로 기대한 바가 없네요.
◇ 김현정> 야당이 칭찬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인물이 그렇게 없느냐’ 라는 평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하여튼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통합당의 평은 굉장히 박하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세 명 더 사표가 수리가 되는지 유임인지 이거는 좀 지켜보자라는 청와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 상한가, 하한가. 두 분이 저희에게 알려주셨는데 한 번에 듣고 한 번에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같은 주제인 것 같아서요. 박용진 의원.
◆ 박용진> 네.
◇ 김현정> 상한가, 하한가 어느 쪽입니까?
◆ 박용진> 이번에 다시 유임된 이성윤 서울지검장입니다.
◇ 김현정> 이성윤 서울지검장. 상한가입니까? 하한가입니까?
◆ 박용진> 애매합니다. 일단 상한가로 주목을 올려놨습니다.
◇ 김현정> 주목을 받으면 상한가예요. 잠깐 계시고요. 박성중 의원은 어떤 분 골라오셨어요?
◆ 박성중> 저는 하한가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골라왔습니다.
◇ 김현정> 한상혁 방통위원장. 결국 하나로 주제가 모아지네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이게 두 분이 다 말씀하시고 싶으신 주제인 거 맞죠? 우선 어떤 분이, 박용진 의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박용진> 저는 사실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사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검언유착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질적인 검찰의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고검장으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이거 뭐야? 물 먹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훨씬 더 이렇게 장악력과 실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인 서울지검장의 신뢰 속에 유임이 된 사람이다. 이러면 상당히 주목을 받고 박수를 받는 그런 결과죠. 그러나 저는 이성윤 지검장은 ‘위기의 남자’다.
◇ 김현정> 위기의 남자다? 왜요?
◆ 박용진>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검언유착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거의 50일째 아무런 결론도 내리고 있지 못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문제. 이게 6월 26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도 하지 마라. 기소도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타부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이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의 실질적 책임자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상한가로 쳤던 수사 잘했다고 상한가로 했던 이복현 팀장 그리고 그 위에 3차장 그리고 그 위에 서울지검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인에서 결정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가 수사라인이었고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못한다? 자칫 대한민국의 가장 공정, 법 앞의 평등, 이거를 상징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조차도 다뤄보지도 못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1년 7개월 동안 수사해 놓고 아무것도 못 하고 유야무야 끝나거나 지난번에 잠깐 흘러나갔던 기소유예라고 하는 황당한 처분을 하게 될 경우에 이거는 이성윤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이다라고 하는 거 다 사라지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신뢰하던 검찰 라인에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러면 문재인 정부로까지 불똥이 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도 매우 주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 여부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성윤 지검장은 본인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재벌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야 되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재용 기소 실적 책임자로서 재벌 권력 눈치 보지 말고 50일 동안의 침묵이 재벌들 앞에 특히나 삼성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나라고 하는 대한민국 검찰의 부끄러운 모습 다시 보이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쯤 결정이 있다는 것 같으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이재용 수사 관련해서 이성윤 지검장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성윤 지검장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관련해서도 한동훈 검사장을 공모자로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좀 고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박성중 의원님, 한상혁 방통위원장, 지금 그 문제 관련해서 골라오신 거죠?
◆ 박성중> 네.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저도 과방위에 있기 때문에 한 1년간 이미 청문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방통위원회 위원장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그 당시 중립성이라든지 특히 나아가서 방송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게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죠. 그러나 청문회 보고서는 채택은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언유착 관련해서 보니까 굉장히 권경애 변호사라든지 MBC 보도, KBS 보도 관련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제 검찰에, 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 김현정> 방통위원장을?
◆ 박성중> 네, 방통위원장을. 그래서 방통법 및 방송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당정청 회의라든지 또 방송에 관여하는 징후가 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거. 또 직권남용 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이런 차원에서.
◇ 김현정> 통합당은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이다’ 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 박성중> 그렇죠. 검언유착은 당초에 의도를 가지고 MBC를 통해서 검찰과 언론이 유착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전체 언론이 그렇게 몰아갔었는데 실제 내용이 쭉 3~4개월 흐르다 보니까 이것은 권력과 언론. 권언유착. 정부와 언론, 정언유착의 어떤 형태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거기의 중심인물이 바로 방통위원장 한상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하한가로 정해 왔습니다.
◇ 김현정> 권언유착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을 내쫓으려고 한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 박성중> 그렇습니다. 그런 일부의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한동훈 지검장하고 윤석열 총장 잘 걸렸다. 그걸 통해서 내쫓으려고 한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하고 지인이라고 하는 권경애 변호사의 대화를 보면 그냥 사적인 대화고 MBC 보도 전의 대화가 아니라 끝난 후의 대화다. 이런 게 지금 방통위원장의 입장인데요?
◆ 박성중> 그렇습니다. 원래 권경애 변호사도 MBC 보도 전에 한 걸로 착각했다고 정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실제 한상혁 방통위원장하고 이야기하는 와중에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지검장에 대해서 내쫓아야 된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를 했고 또 MBC에서는 원래 MBC에 대해서 한동훈 지검장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MBC는.
◇ 김현정> 실명을 어떻게 알았느냐.
◆ 박성중> 실명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을 전부 알고 있었다는 거죠.
◇ 김현정> 박용진 의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윤창원기자
◆ 박용진> 만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그렇게 의사를 표현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부적절하겠죠. 그러나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런데 그 권경애 변호사가 무슨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혹은 어떤 부탁을 받아서 언론사나 방송사에, 신문사나 방송사에 이걸 전파해야 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한 바도 아니고 위계에 의한 업무를 방해할 의사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본인이 누가 싫은 거죠. 그리고 본인은 한동훈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검사 일반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것으로 본인은 얘기를 하는데요. 진실 여부는 따로 밝혀져야 될 일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덜커덕 이렇게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법정에 세우려고만 한다, 처벌 대상으로만 삼는다. 이거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가장 비슷한 일이 방송법에 의해서 처벌받았던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인데.
◇ 김현정> KBS에 전화했던.
◆ 박용진> 그렇죠. 이런 경우는 청와대의 고위관계자가 KBS라고 하는 공영방송.
◇ 김현정> 국정원에 전화해서 뉴스에서 빼라?
◆ 박용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소리 소리 지르고 그랬다고 합니다. 처벌을 받는 거지만. 지인과 통화 하면서 아니, 저도 지인과 통화 하면서 별 소리 다 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국회의원이 직권남용했다이라고 저는 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갈라서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누구에 대해서 공인에 대해서 ‘참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거나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주변 지인한테 얘기하는 건 그냥 개인 자격으로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용진> 네. 친한 사이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이거를 막 법정으로 끌고 가고 정쟁화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박성중 의원님.
◆ 박성중> 우리 박용진 의원이 법률 지식이 잘 없으니까. 저희들도 변호사들하고 충분히 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상혁 위원장이 아직 MBC라든지 이런 보도가 나오지도 않은 것을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지검장을 내보내야 된다, 이런 사람 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의 직권, 원래 국가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의무와 또 신분 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된 문제고요.
◇ 김현정> 그 말을 한 대상이 자연인이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 박성중> 충분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은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국가 공무원을 내쫓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권 남용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위계에 의한 것은 방송에 관여했다는 해 충분한 징후가 다 있다. 왜? ‘조금 있으면 방송 다 나와.’ 그런데 본인도 MBC 방송을 안 봤어요. 한상혁 위원장도. 그런데 방송에서 나온다고 다 이야기했어요. 안 본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뭔가 보이지 않는 다른 손과 함께 사전에 논의가 있었고 알고 있었다고 저희들이 징후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충분히 될 수 있고 방송에 개입할 여지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 박용진> 저는 뭐 대단한 뭐가 있는 줄 알고 법률지식 없다고 그러시는 줄 알았더니 저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대부분 관심법과 지나친 의혹 제기 아니에요?
◆ 박성중> 우리가 여러가지 판례라든지 사례를 다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정현 전 수석 관련해서는 이런 겁니다. KBS 국장한테 이렇게 방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로 1000만원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거는 방송법에 의해서 방송법 4조에 방송 편성의 자유라는 말, 독립과 자유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거기에 개입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여지가 되고. 또 형법이라든지 국가 공무원법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1000만원보다, 이정현 전 수석보다 훨씬 엄한 범죄가 된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 봐야 이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검찰을 고발한 것이죠.
◇ 김현정> 검언유착이든 권언유착이든 다 나쁜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건 분명한데. 이번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권경애 변호사의 건이 과연 권언유착의 증거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인 거고. 또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의 대화가 검언유착이 되는 것인가. 그 증거가 될 것인가 결국 이 두 가지인 거잖아요.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상황들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박성중> 고맙습니다.
◇ 김현정> 뉴스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