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로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도 대검찰청 간부를 대거 교체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고립이 심화된 모양새다. 8월 중순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대폭 물갈이와 함께 대검 조직개편까지 예상되면서 부패·권력범죄 관련 중요수사의 처리 방향도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중간간부 주요 보직에 대한 내부공모를 진행한다. 통상 공모절차 진행 1주일 후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이번 중간간부 인사도 광복절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고검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는 발령 후 1년간 해당 보직을 맡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대검에서는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나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을 담당하는 예세민 공공수사정책관, 최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검증한 박영진 형사1과장 등이 모두 지난 1월 말 인사로 보직을 맡아 6개월을 막 넘긴 상황이다.
그럼에도 추 장관이 최근 대검 간부인사에서와 같이 인사 폭을 키울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정권과 여당에서 민감하게 여겨온 수사를 진행해 온 중간간부들에 대해 보직기간과 관계없이 좌천성 인사가 이뤄질 경우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난 7일 검사장급 인사 직후 사표를 낸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이프로스에 사의를 표명하는 글을 올리며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가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공개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 대해 "언론이 점치지 않은 의외의 인사가 관점이 아니라 묵묵히 전문성을 닦고 상하(上下)의 신망을 쌓은 분들을 발탁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 법무부는 중간간부 인사와 함께 대검 차장검사급 주요보직 일부를 없애고 부장검사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검 대변인과 수사정보정책관 등 총장 직속 기구들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직급이나 부서 개편을 위해서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을 개정해야 한다. 조만간 대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18일 국무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최근 서울중앙지검 이정현 1차장검사와 신성식 3차장검사가 동시에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대검 공공수사부장,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기면서 중간간부 인사 때까지 공석이 된 상황이다.
현재 1차장 산하에서는 '검언유착-권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과 제보자 등에 대한 수사를, 3차장 산하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분식회계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히 3차장검사 산하 경제범죄형사부의 경우 이복현 부장검사 등이 부임 1년이 지난 상황이어서 이번 중간간부 인사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