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구속여부가 오는 31일 결정된다.
법조계는 신천지 간부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라 총수 격인 이 교주를 구속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교주가 검찰 소환 당시부터 지병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전피연 고발부터 이만희 구속 영장 청구까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면담 요청과 이단 신천지 강제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신천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신천지 포교활동의 피해자로 구성된 전국신천지피해연대(전피연)의 고발부터 시작됐다.
전피연은 올해 2월 27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고발 하루 만인 28일 전피연 박향미 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코로나19 확산 사태 관련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방역당국의 협조에 불응한 과정과 이 교주의 횡령 혐의에 대해 살폈다.
이와 함께 신천지 총회 간부로 활동했던 A씨를 상대로 신천지가 국회를 거점 삼아 정치권에 조직적으로 접근하고 로비를 펼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천지가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으로 우려해 이후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던 중 수사 3개월 여 만인 지난 5월 22일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해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이달 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 본수 소속 총무 B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B씨 등을 집중 조사해 혐의 대부분을 입증하고 지난 17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쳐 이 교주를 소환했다.
1차 조사에서 이 교주가 지병을 호소해 조사는 4시간여 만에 중단됐지만, 2차 조사 때에는 10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다.
이후 B씨를 비롯한 신천지 간부 7명을 재판에 넘기고, 이 교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만희 구속 여부는? 고령, 지병이 관건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교주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 교주는 이미 구속된 신천지 간부들보다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고, 신천지와 관련된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B씨 등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 교주는 여기에 개인 주거지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 원 상당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5억∼6억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횡령한 돈의 규모와 신천지의 방역 방해로 인한 국가적인 피해 규모를 고려했을 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타당하다"며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도 높다고 볼 수 있어 구속의 요건은 모두 갖춘 셈"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교주가 89세의 고령이라는 점과 검찰 조사때부터 계속해 지병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 진단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곤 하는데, 이 교주도 당연히 이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전담판사가 이런 전후 사정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이 교주가 치료를 받았던 병원 등을 상대로 그의 건강상태를 확인했다"며 "그 결과 구속 생활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