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주말 동안 있었던 정치 현안을 다루는 시간, 월요일의 코너 <정치토크>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어서 오세요.
◆ 박범계> 안녕하세요.
◇ 김현정>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도 어서 오세요.
◆ 조해진>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주말 사이에 정치뉴스, 오늘도 한 두 개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앞서 행간에서도 소개해드린 안보라인 인사. 우선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네.
◇ 김현정> 여당 의원이시니까.
◆ 박범계> 네.
◇ 김현정>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이 내정 혹시 예상, 짐작을 혹시 하셨어요?
◆ 박범계> 전혀 감도 못 잡았죠.
◇ 김현정> 전혀?
◆ 박범계> 네.
◇ 김현정> 박 의원님만 감 못 잡으신 게 아니라 대부분?
◆ 박범계>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쇼킹하니까 아마 반응도 대단히 뜨거운데 대체적인 반응은 정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잘 한 인사다. 또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체력은 남다른데.
◇ 김현정> 42년생이세요. 1942년생.
◆ 박범계> 맞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그분 표현대로 애국과 충성으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지원 전 의원 사이에 조금 개인적으로는 껄끄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 박범계> 문모닝?(웃음)
◇ 김현정> 토론도 그렇고 당대표 전당대회 때.
◆ 박범계>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문모닝 하시더니만 진짜 이번에는 진짜 문모닝인 것 같아요. 문 대통령님, 굿모닝. 뭐, 이렇게.
◇ 김현정> 진짜 굿모닝하게 됐다?
◆ 박범계> 네,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 김현정> 파격인사라는 건 동의하시고.
◆ 박범계> 그럼요.
◇ 김현정> 통합당 조해진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조해진> 파격을 시도해야 될 만큼 이제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좀 다급하고 문 대통령 생각이 최단 시일 안에 가급적이면 미국 대선 전에 미북 정상회담을 한번 중재해 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중물로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눈치를 안 보고 우리가 주동적으로 경제협력이나 또 각종 지원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당장 이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미국하고 마주앉지 않겠다.
◇ 김현정> 김칫국 마시지 말라는 식의 논평을 주말에 했어요.
◆ 조해진> 그래서 문 대통령의 이런 파격적인 인사에 찬물을 끼얹어버린 셈이 됐는데 물론 최선희 부상의 메시지 안에 미국이 아주 전향적인 대북제재 완화 해제안을 가지고 나오면 만날 수 있다는 여지를 살짝 비추긴 했는데 지금 미국 상황이 그럴 상황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럴 생각이 아닌 것 같고. 기껏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 가질 만한 것은 대선 직전에 대선에 도움 될 만한 깜짝 이벤트 정도인데 그거는 북한이 관심 없고. 그런 데 들러리 안 서겠다는 것은 최선희 부상도 아주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 김현정> 사진 찍기용의 그런 만남은 우리는 갖지 않겠다라고 주말 사이에 북한 최선희 부상이 얘기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조해진> 그 내용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 도움 되기 위해서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걸 거의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이렇게 파격적인 인사 배치를 한 것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본인의 의사는 분명해 보이는데 결과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낙관적일 수 없죠.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어떻든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평창동계올림픽부터 시작된 그 평화가 어쩌면 우리가 그 소중함을 잠시 잊고 있었던 그런 2년이었어요. 지금은 평화라는 게 정말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성심성의껏 하지 않으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불안이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 저는 북미관계에 대한 최선희 부상의 얘기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늘 북한 쪽에서 초를 칠지 모르겠으나.
◇ 김현정> 뭐라고 하시려고.
◆ 박범계> 남북관계에 대한 과거. 북한은 남북관계 의미 없다. 남한이 뭐 대미 자주적이지 않은데. 그래서 북미관계 이렇게 비중을 높였는데 오히려 거꾸로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측면에서 또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행동 보류 지시를 한 측면에서는 남북관계의 이 상황에서는 어떤 평화의 물꼬가 다시 터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안보라인.
◆ 박범계> 모르겠습니다. 또 무슨 초를 칠는지. 그러지 마십시오, 북한.
◇ 김현정>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좀 기대를 하면서. 두 번째 오늘 다뤄봐야 될 이슈, 여기를 좀 깊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는 추윤 갈등이라고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뭐냐 하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논란들. 이거는 여러분, 지금까지 상황이 좀 복잡해서 오늘도 제가 정리 먼저 하고 토크 가겠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이 이미 몇 차례 있었는데 이번 갈등의 발단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입니다, 여러분. 채널A의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 특종을 얻으려고 감옥에 있는 A씨한테 접근을 해서 회유를 하죠. 그 과정에서 어떤 검사와 그 기자가 나눈 대화를 들려줬단 말입니다. 그 대화 속의 검사가 과연 한동훈 검사가 맞느냐. 만약 맞다면 그 대화가 범죄 모의 맞느냐. 이거를 이제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이동재 기자 측이 영장 청구가 적절한지 봐달라면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합니다. 이 전문수사자문단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 두고 수사자문위 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과 비슷한 기구인데 차이점은 수사자문위는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요. 이 전문수사자문단은 전현직 검사들이 주로 참여를 합니다.
아무튼 그 전문수사자문단을 요청하자 윤석열 총장이 받아들입니다. 소집을 해라. 이렇게 되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제동을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수사 라인에서 빠지세요. 그리고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하지 마세요. 그냥 서울중앙지검이 판단해서 수사하게 냅두세요. 이렇게 된 거죠. 바로 15년 만에 법무부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겁니다. 검찰총장 빠져라. 이렇게 되자 윤석열 총장이 금요일에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엽니다. 내가 어찌하오리까? 전국의 검사장들한테 뜻을 물은 거죠. 그런데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총장님, 법무부장관 말대로 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다만 검찰총장이 수사지휘에서 빠지라고 한 건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까 법무부장관한테 재고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가 정식 의사결정기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마는 검사장들이 뜻을 모은 거니까 추 장관도 윤 총장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일 텐데. 자, 추미애 장관은 어떤 결정할지, 윤석열 총장은 또 어떤 결정을 할지, 이게 이번 주 포인트입니다.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네.
◇ 김현정> 윤석열 총장이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세요?
◆ 박범계> 너무 단도직입적인데.(웃음) 저는 갈등이 끝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 김현정> 일단 윤석열 총장 앞에 놓인 선택지가 뭐뭐뭐뭐 있어요, 지금?
◆ 박범계> 질문지에 그 네 가지가 있던데요. 그 네 가지 다 아닌 것 같고.
◇ 김현정> 그 네 가지라 하면. 사실 네 가지도 넘지 않아요?
◆ 박범계> 일단 첫째, 거취에 대해서는 저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요.
◇ 김현정> 무슨 일이 있어도 사퇴는 안 할 거다?
◆ 박범계> 네. 그렇게 봐서 과거 송광수 검찰총장이 중수부 폐지, 참여정부 때 거론됐던 내 목을 치라는 그런 식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변수는 없애는 게 좋겠고. 두 번째는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이게 비제도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자문하는 어떤 임시회의 같은 건데 그걸 통해서 수사 지휘라는 검찰청법상의 법제도를 흔들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검찰 조직 전부가 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어떤 법제도를 수사지휘권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에 기초한 그런 것을 흔드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검사장 회의 전체를 다 위기의 검찰조직을 전부 다 위기에 몰아넣는 선택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럼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결론. 즉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하지 마세요. 이걸 따를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범계> 전문 수사자문단은 따르지 않고 있고요, 이미. 지난 3일인가 4일에 소집 예정이었는데. 소집 안 했으니까 따르고 있는 거고. 2항에 수사지휘 하지 말라는 지휘, 이거에 대해서 검사장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좀 길게 얘기해도 돼요?
◇ 김현정> 하세요.
◆ 박범계> 아니면 왔다 갔다 한 다음에 할까요?
◇ 김현정> 일단 마무리 짓고.
◆ 박범계> 일단 첫째는 이것은 한동훈 검사장이 누가 봐도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아닙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명운을 같이 했던. 그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라는 것도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즉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수사에 관해서 수사지휘를 극도로 자제해야 된다는 내재적 한계를 법무부장관이 그걸 확인한 지휘에 불과하거든요.
◇ 김현정> 당연히 이번 사건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측근 수사니까 빠지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박범계> 누가 뭐래도, 누가 지휘를 하든 안 하든 내 스스로가 의심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지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맞죠.
◇ 김현정> 알아서 빠졌어야 된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추 장관 얘기가 없었더라도?
◆ 박범계> 제 말씀보다 확실히 훨씬 더 세시네요.(웃음)
◇ 김현정> 아, 정리는 하는 것이고.
◆ 박범계> 두 번째는 수명자, 총장께 한 수사지휘인데. 만약 이것을 따르지 않게 되면 수명자가 수명의 종류와 내용을 마음대로 정한다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런 지휘는 없는 거죠. 그런 수명은 없는 거죠. 따르는 사람이 명령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결론적으로 저는 1항은 받아들이고 2항에 지휘하지 말라는 지휘는 불만의 소지가 있으나 그러면 이것은 다 궁극적으로 독립하여 소신껏 이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명령, 요구를 누가 더 그럴싸하게 받아들이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논의되는 것 중에 특임검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진작부터였으면 좋았었겠다는 생각은 갖지만 이제라도 특임검사를 하되 그러나 지금까지 해 놓은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했던 수사를 다 그냥 중단시키고 완전히 새로 세팅을 해서 한다는 것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게 숨통을 터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임검사에 현재 있는 수사팀의 일부를 주요 전력을 같이 배치하는 그래서 그렇게 절충하는 방식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솔루션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윤석열 총장이 수사지휘를 따르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박범계> 절반의 절충의 여지가 있다.
◇ 김현정> 따르되 특임검사를 둬서 지금 수사팀과 공조하게 하는 방식을 제안하신 겁니다.
◆ 박범계> 절충형입니다.
◇ 김현정> 자, 조해진 의원님.
◆ 조해진> 저도 명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수사자문단 소집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을 하든가 아니면 이의 제기를 한번 장관에게 재고 요청을 한번 하든가 어쨌든 간에 절충적으로 타협적으로 나갈 것 같아요.
◇ 김현정> 일단 사퇴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
◆ 조해진> 그런 건 아니고요. 장관하고 정면충돌하거나 싸움이 확대되는 쪽은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이전에도 감찰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렇게 좀 타협적인 자세를 취했고 부분적으로 장관 지시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수사자문단도 내부적으로는 결정했지만 장관 지시가 있으니까 그걸 바로 이행을 안 하고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서 의견을 묻는 절차, 그것도 역시 이제 충돌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총장이나 검찰 입장에서 볼 때 장관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명확해 보이거든요. 총장 흔드는 거고. 총장 나가라고 하는 거고.
◇ 김현정> 아, 윤총장 흔들기. 나가라는 소리 하는 거다?
◆ 조해진> 검찰을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거고. 더 직접적인 목적은 정권 후반기에 지금부터 이미 시작된 또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올 권력형 비리수사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그거 못 하면 검찰은 죽는 조직이다, 죽은 조직이다라는 생각이 윤 총장 생각에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사퇴 않고 내가 자리 지키면서 그것들을 다 내가 해내겠다라는 의지로 보이시는 거예요?
◆ 조해진> 그게 검찰조직, 그러니까 전체적 중립과 독립을 생명으로 하는, 또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검찰조직의 최후 보루, 최후 방어선이고. 그게 또 나라를 위한 길이라는 게 윤 총장의 지론이고 자기 소신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자기가 물러나면 이제는 검찰은 완전히 정권 청부수사기관으로 다시 전락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해진다, 그럼 국민들의 신뢰는 제로다.
◇ 김현정> 따라서 사퇴 안 하고 이번에 추 장관 뜻을 따를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조해진> 부분적으로는 따르는 쪽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수사 지휘권 발동한 거 재고해 주십시오, 이것도 안 할 거라고 보세요?
◆ 조해진> 발동 내용이 두 가지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에 관여하지 마라, 말하자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한 권한을 박탈하는 거.
◇ 김현정> 그렇죠. 총장 빠져라.
◆ 조해진> 그걸 계속 사건마다 앞으로 여권에게 불리한 사건이 나올 때마다 장관이 저럴 텐데 그걸 다 받아들이면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완전히 식물 총장이 되는 겁니다.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 김현정>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할 거라고 보시는?
◆ 조해진> 그렇죠. 그거는 본인뿐만 아니라 조직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 김현정> 그런데 그거 문제제기 하면 또 부딪히는 거잖아요. 절충이 아니라.
◆ 조해진> 그거는 장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번에 문제된 건 개별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검찰총장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 말하자면 수사지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수사 지휘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지휘이기 때문에 그거는 따를 수도 없고, 따라서도 안 되고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명확할 거라고 봅니다. 장관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국민들이 판단할 거로 봅니다.
◇ 김현정> 검찰총장 빠져라라는 이런 얘기를 법무부장관이 할 수 없다라는 게, 추 장관의 수사지휘 자체가 틀렸다라는 게 조해진 의원 생각이세요. 박 의원님.
◆ 박범계> 총장을 놓고 보면 지휘하지 마라는 지휘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이면의 본질은 서울중앙지검의 형사1부에서 지금 압수수색영장, 한 모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수색을 할 정도까지 지금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초동수사에서 혐의가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고 영장이 나올 정도로 혐의가 소명이 돼 있다. 그리고 녹취록이나 녹음 파일의 주요 내용들도 지금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어 있다. 그래서 검언유착 의혹이 실체가 있는 쪽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과정에서 장관의 수사 지휘가 수사하지 말라, 덮으라는 것이 아니고 수사를 소신껏 해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한다라는 검찰청법상의 검사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지휘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거기서 검찰총장을 굳이 빠지라고 한 이유는 측근이기 때문에, 측근수사이기 때문에?
◆ 박범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추미애 장관이든 전 장관인 조국 전 장관이든 장관 재직 당시에 수사 지휘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조국 본인, 자기 가족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라는 지휘한 적 있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본인 가족에 대한 지금 수사가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내 아들에 대한 수사하지 말라는 지휘 한 적 있습니까? 거꾸로 아주 예민한 문제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친척과 관련된 수사에 관해서 수사하지 말라거나 수사를 더 빡세게 하라라는 그런 지휘 한 적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 조직 내에서 측근, 아주 중요한 검사장 그래서 검찰조직이 말 그대로 언론과 유착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가짜뉴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고 청부수사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신껏 수사하라는 수사 지휘지 궁극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위법한 수사지휘가 저는 아니다라는 것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 김현정> 조 의원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해진> 윤 총장이 자기하고 가까운 검사장이 수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본인이 직접적인 수사 지휘에서는 빠지고 구본선 대검차장하고 5개 부장들 회의체에 맡겨서. 거기에서 회의해서 일단 사건을 진행해라라고 이야기했고. 그 회의체 안에는 윤 총장과 가까운 분만 아니라 오히려 윤 총장을 견제하는 부장들도 있는데 거기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거는 영장 청구 대상이 아닐 뿐더러 이제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아닐 뿐더러 사건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구도를 잡고 있는 건 이동재 기자가 협박을 통해서 취재를 했다라는 건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꾸로일 가능성이 있다. 음모에 빠져서 오히려 미끼를 던졌는데 잘못 물어서 이렇게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이동재 기자 취재대상들이 이동재 기자의 말에 대해서 전혀 위협이나 협박을 느낄 대상의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보고 기소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밑에서 그렇게 대검에서 결정해서 총장에게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라고 그대로 갔으면 사실 별 문제가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 거꾸로 수사자문단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더.
안 받아들이고 그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장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또는 기소도 어렵다고 하면 그렇게 처리하라고 했었으면 오히려 깔끔하게 되었을 텐데 그거를 더 들여다보고 더 결과적으로 보면 수사자문단을 받아들인 것은.
◇ 김현정> 오히려 윤 총장이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해라라고 말한 것은.
◆ 조해진> 그게 꼭 자기 측근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 김현정> 감싸기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 조해진> 감싸기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 김현정> 윤 총장이 그러니까 측근 수사라고 해서 이렇게 보호하면서 가지 않고 있는데 왜 추미애 장관이 빠지라고 하느냐 그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 조해진> 그런 측면을 충분히 볼 소지가 있습니다.
◆ 박범계> 그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본말을 전도한 거고요. 전체적인 과정이 총장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대검 안에서 수사전문자문단의 소집이라든지 검사장 회의, 대검부장회의, 부장 회의 소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검찰제도 안에서 일종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소위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도 올라와 있고 수사전문자문단도 지금 소집을 하려다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수사전문자문단이라는 건 전적으로 총장의 의견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대검의 입장, 총장의 입장을 반영한 대검의 입장은 공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독립하여 소신껏 수사하라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 모 기자가 수사전문자문단에 적어도 신청할 권한이 없어요. 그냥 자기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차원의 그런 신청을 하니까 수사전문자문단을 소집해 달라는 신청을 하니까 느닷없이 윤 총장께서 수사전문자문단을 구성하겠다는 쪽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 조해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수사전문자문단에서 독립적으로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는 취지로 소집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피의자 쪽에 해당하는 그 이 모 기자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크게 공정성 시비가 일어난 것이고 장관의 수사 지휘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 드립니다.
◆ 조해진> 만약에 대검차장하고 부장들 회의에서 그게 과장, 연구관들도 다 들어가서 분석하고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거는 이동재 기자에게 영장을 청구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기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안 받아들이고 그럼 수사자문단 소집해서 한 번 더 의견 들어보자 이랬으면 총장이 자기 측근 감싸기 위해서 다른 수단을 동원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검 회의, 부장회의에서 결론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거꾸로였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측근 봐주기 위해서 수사자문단 소집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정리하자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리 빠지라고 한 건 부당하고 윤석열 흔들기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수사지휘권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 조해진> 정치적 목적도 그렇지만 내용도 위법한 수사 지휘권의 내용을 벗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 김현정> 바로 이런 입장이 지금 통합당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항명이다, 역모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잠깐 좀 듣겠습니다.
◆ 박범계> 민주당이 아니라 열린민주당이니까.
◇ 김현정> 열린민주당. 저기, 황운하 의원도 말씀하셨고. 그렇더라고요.
◆ 박범계> 그랬어요, 또?
◇ 김현정> 들어보세요. 일단 듣고 나서 누군지 제가 말씀 나중에 드릴게요.
“검찰총장을 지휘하려는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법에도 없는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는 등 항명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약속을 어기고 자문단 소집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거의 무슨 깡패 같은 그런 짓이죠. 법에 2년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까 법 절차를 안 밟고 완전히 그냥 단체적으로 떼로.”
“추미애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습니다.”
◇ 김현정> 맨 처음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순서대로 들으셨어요. 지금 통합당에서는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한 발의한다는 겁니까?
◆ 조해진> 네, 이미 준비돼 있고.
◇ 김현정> 국민의당도 동의합니까?
◆ 조해진> 네.
◇ 김현정> 같이 합니까?
◆ 조해진> 아마 무소속 네 분도 같이 하실 것 같고. 준비돼 있는데 이제 7월 임시국회 소집되면 아마 제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1월 달에도 제 기억에는 한번 추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검찰 대학살이라는 보복인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다 잘라낸 그걸 보고서 한번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게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데 의석수만 따졌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 조해진>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야당은 뭐 있으나 마나죠. 국민에게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정권과 야당에게도 경종을 울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 통과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할 일은 해야죠.
◇ 김현정> 발의할 것이다.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탄핵소추요?
◇ 김현정> 네.
◆ 박범계> 지금 답을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야당이니까 해야 된다. 결과야 뻔한 것인데. 그게 과거 야당의 모습이죠. 야당의 모습. 그런데 뭐 법 위반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고. 저희들은 법 위반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투사 같은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 적어도 측근과 관련해서는 오해받기 딱 좋게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나가라고 하지는 않는다. 임기 2년 저도 옛날부터 임기 2년 보장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법사위 할 때마다 주구장창 얘기했던 사람인데. 지금 또 본인 더더군다나 나갈 생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자꾸 나가라고 그렇게.
◇ 김현정> 나 안 할 것이다, 그 말씀이시고. 지금 1분 남았는데 그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박 의원님. 제가 휴가기간에 집에서 이렇게 뉴스 보면서 보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3등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 박범계> 당연하죠.
◇ 김현정> 그거 어떻게 읽으세요?
◆ 박범계> 일단 통합당이 반성해야 되는 대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 지지자들.
◇ 김현정> 아, 통합당이 반성해야 될 대목이다?
◆ 박범계> 그런 거 아니에요? 야당 지지, 즉 통합당을 지난 총선에서 지지했던 분들의 상당수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한다고 박수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떻든 대통령에 맞서는 형국이니까 지금 통합당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건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지한다면야 저희로서는 참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정말 난리 났다,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큼 야당이 자기 역할들을 못 하고 있는 거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조해진 의원님, 한 마디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 조해진> 갑자기 10%대로 뛰어 오른 것은 민심의 일부분이 반영된 것 같고요. 저희로서는 뭐 나쁠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인물 하나 키우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지금 참신한 대선후보에 대해서 사실은 목이 마른 상황인데. 전에 대선에 나왔던 분들까지도 5%에 대해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10%대까지 튀어 오르고. 물론 그분이 정치를 할지 말지, 한다면 어느 당을 선택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속성으로 유력한 주자 반열에 오르고 그것도 우리 당이 한 것도 아니고 정부여당이 총동원해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고마워해야 될 일입니다.(웃음)
◆ 박범계> 제가 10초만.
◇ 김현정> 10초?
◆ 박범계> 그 대선주자에 넣고 본인이 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또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 자체가 검찰 제도, 검찰 조직을 위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정국의 핵이 된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좋지 않은 요소입니다.
◆ 조해진> 문제는 그걸 추 장관하고 범여권이 총동원돼서 그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을 띄워주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두 분 오늘 월요일부터 열띤 토론 고맙습니다.
◆ 박범계> 고맙습니다.
◆ 조해진> 고맙습니다.
◇ 김현정> 정치토크 박범계 의원,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