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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작렬]'집값 원상회복'…정말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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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끝작렬]'집값 원상회복'…정말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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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5년 6월, 한 경제신문에 서울지역 미분양 아파트 문제와 관련된 기사가 실렸다. 분양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모처럼 호황을 맞았는데 왜 1천 가구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지를 분석하는 기사였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같은해 4월말 기준 서울지역 미분양 아파트(민간)는 총 987가구였다.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는 종로구 '경희궁 자이'(115가구), 서대문구 '아현역 푸르지오'(144가구), 용산구 '래미안 용산'(89가구)과 '용산푸르지오써밋'(52가구)이었다.

    이들 아파트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분양가 때문이라고 기사는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희궁 자이의 3.3㎡당 분양가는 2300만원이었다. 또, 선호도가 낮은 대형평수 일수록 미분양이 많았다.

    5년이 지난 2020년 현재, 해당 경제신문의 표현에 따르면 '못난이' 취급을 받던 이들 악성 미분양 아파트는 현재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까? 경희궁 자이 3단지 전용 84㎡형은 지난 3월 16억 4000만원에 매매됐다. 3.3㎡당 4900만원이다.

    고분양가 논란에 미분양됐던 아파트가 5년 뒤 분양가의 2배가 훨씬 넘는 가격에 거래된 것. 5년 전 이 아파트 미분양 가구를 소위 '줍줍'했다면 5년만에 8~9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셈이다.

    최근 몇년간 이어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이라는데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기다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와 그에따른 시중 유동성 증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양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지목했으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사상 최악의 경기한파를 경험하고 있는 와중에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나홀로 저금리 기조를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같은 선상에서 역대급으로 돈을 풀어도 모자랄 판에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한다고 회수에 나설 수도 없는 판국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중요하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현 정부가 최근 3년간 내놓은 21번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뒷북 또는 땜질 처방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세시장을 안정화 시킨다는 명목으로 내세운 임대사업자 우대 정책이 대표적이다. 정부 의도와 달리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주자 정부는 뒤늦게 혜택을 축소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매번 역대급 대책이라는 평가를 경신한 끝에 나온 21번째 대책 역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길을 막는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자 벌써부터 예외를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초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6개월여가 지난 현재 문 대통령의 선언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이는 그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 부동산 대책이 성공할지 여부는 '강남 아줌마'에게 물어보라는 말이 있다. 이들이 항상 정부보다 한발 앞서 부동산 시장 동향과 규제 효과 등을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 아줌마가 "이제 부동산에서 손털고 나와야 할때"라고 말하는 날은 언제쯤 올까?

    ※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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